국방부 "중요 군사 사안은 한미간 협의 거쳐 진행"

등록 2018.11.27 12:10

수정 2018.11.27 12:10

▲지난해 3월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7일 국방부는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는 미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이런 사안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대변인은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6일(현지 시간)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폭격기의 비행을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 사령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상공에서 (전략폭격기) 비행을 중단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다루기 위한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연합훈련의 규모를 재조정하는 식으로 수위가 조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폭격기 임무의 총량은 같다. 중단한 것은 한국 상공(에서의 비행)"이라며 일본 및 호주와의 폭격기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도 같은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상위급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군을 초청하는 식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브라운 사령관은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하와이,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워싱턴주, 심지어 알래스카에서도(한반도에서의) 몇 가지 상황을 놓고 훈련을 했으며, 여기에 한국군도 초청했다"면서 "한국에서 훈련하는 것만큼 좋진 않으나,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대급이나 그 이하 단위의 훈련을 한반도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작은 단위에서의 훈련은 상당히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 전구를 담당하는 미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한미 연합훈련에 관해 잇달아 언급한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제한되지만, 중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에 변화가 있고 상위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상호운영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규모의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브라운 사령관의 말도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내년 한미연합훈련 조정 여부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북미협상이 진행되고 한반도 평화 국면이 전개되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 대형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되거나 취소된 바 있다. 내년 봄에 실시될 예정인 독수리 훈련도 규모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31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은 양국 실무진이 향후 연합훈련 진행 방식을 오는 이달 15일까지 논의하고, 12월 1일 이전까지 양국 국방장관이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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