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 결정

등록 2018.12.18 11:38

수정 2018.12.18 11:38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3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게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의 징계를 청구한 지 6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결정 심리를 진행한 결과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 났다.

징계 강도가 가장 센 것은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지냈던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품위손상으로 정직 6개월이 결정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의혹으로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위반이 인정돼 역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정직 3개월이 내려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있으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한 판사 4명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이 인정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반면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작성해 징계가 청구된 김아무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아무개 서울고법 판사는 문서 작성 사실은 인정됐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을 작성해 징계가 청구된 심아무개, 홍아무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김아무개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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