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에 정권 실세 있어 비위첩보 묵살했나"... '정권 실세' 실명 공개는 안해
'정권 실세 배후설' 근거·비위첩보 문건 공개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가 2017년 11월∼2018년 2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태우 당시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현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살,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김 이사장의 임명 등 배후에 현 정권 실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문건이나 배후의 정권 실세가 누구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배후에 정권 실세가 있다고 추정할만한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2018년 2월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김상균 현 이사장에 대한 동향보고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동향보고에는 '김 이사장이 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절이던 2008∼2011년 부하 직원들에게 500만∼1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해당 첩보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향보고의 작성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김 이사장 뒤에 실세가 있었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묵살했는지 묻고 싶다"며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KTX 열차 사고를 거론, "책임소재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은 사표를 냈지만, 김 이사장은 그대로 재직하고 있다"며 "김 이사장에게 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이사장 배후의 정권 실세가 누구냐'는 질문에 "참여정부 당시 인사와 관련해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분이고, 현 정권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다"며 "청와대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 정부 실세는 확실하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정권 실세의 실명을 밝혀달라'는 거듭된 요구에는 "매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공개하지 않겠다"며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추가로 이야기하겠다"고만 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단은 김 이사장 비위 첩보 보고의 출처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을 모 인사로부터 제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보고를 김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진상조사다는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를 놓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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