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환경연합, '지리산댐 백지화' 등 10대 뉴스 선정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이 올해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12월 28일 이 단체는 "2018년을 보내며 지역의 환경문제를 되돌아보고 다음 해 환경운동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올 한해 일어났던 환경 관련 현안 중 10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순위는 없이 '지리산댐 백지화'와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주민설명회',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 신규 원전4기 백지화',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의 공공성 확대 요구'를 주요뉴스로 꼽았다.

또 '옛 39사부지 토양오염정화'와 'GS칼텍스 유류오염 사고',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창원시 관내 36개 하천 오수 유입 일제 모니터링'도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에 맞춰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으로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신규 댐의 경우 유역 단위 지자체의 협의와 공론화 등 법적 절차를 거친다는 이 계획으로 지리산댐은 사실상 백지화가 되었다"고 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지리산댐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명승지 최종후보에서 탈락시킨 용유담에 대한 명승지정 재심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주남저수지와 관련한 뉴스도 들어 있다. 창원시는 지난 12월 20일 민관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된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지역과 경관지역으로 도입하고, 건축규모와 건축행위 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주민으로부터 배격당하는 주남저수지 생태가 지속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오롯이 품은 주남저수지 생태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이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탈원전 뉴스도 있다. 이 단체는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신규 원전4기 백지화"를 주요뉴스로 꼽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창진환경연합은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전환,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원전 폐쇄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이 단체는 "환경부로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진 이 마당에 영남주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터에 대해, 이 단체는 "마산만에 괴물처럼 들어선 인공섬은 1996년,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에서 출발해 지난 20여 년간 지역의 지난한 갈등거리였다"고 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창원시민들은 마산만 한가운데에 도심을 가리는 고층 건물을 원하지 않는다. 태풍 매미를 경험한 창원시민들은 우선 준설토 투기장인 인공섬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옛 39사 부지 토양오염정화 관련 민관협의회, 토양오염정화 완료하고 토양오염정화 백서 발간"도 주요뉴스로 선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조사에서 정화까지 2년을 넘기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가 다른 조직 사이 이견과 갈등 조정에 성공한 결과로, 좋은 민관거버넌스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유류 오염사고도 있었다. 7월 12일 마산항 내 유조선에서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 육상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던 중 경유 29만 5000리터가 넘쳐 마산만으로 유입된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 사례는 운영 중인 사업장 내에서 경작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에 대해, 이 단체는 "쓰레기 분리배출과 1회용품 줄이기 등 지속적인 시민의 의식변화와 활동, 행정의 제도개선과 의지를 바탕으로 생활 속 쓰레기 문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6월 낙동강 유역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주요뉴스로 꼽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창진환경연합은 "정부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공장폐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낙동강 최하류에서 먹는물을 취수하고 있는 경남부산시민들을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모든 공장폐수를 전량 재이용 혹은 위탁 처리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와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4~6월 창원지역 하천 현황 파악과 오수 유입 지점 확인, 수질분야 관리현황 조사를 우해 36개 하천을 모니터링 하였고, 이것이 주요뉴스에 포함되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여전히 하천의 수질, 시설, 수량, 방역, 쓰레기의 문제를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숲에서 바다까지 연결된 하천의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바로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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