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 일문일답 ②] "2차 북미회담은 좀 분명한 합의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뉴스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어떻게 할지로 보인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북제재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만날 것인지 궁금하다.

"결국 대북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대로 북한에 계속된 비핵화를 촉진하고 동력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도 그 점이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1차 북미회담이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는데 2차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간의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JTBC : 연관된 질문드리겠다. 북한과 미국이 결국 요구 수준을 낮추고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관건이 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영변 등 일정 지역에 비핵화를 진행한다는지, 일부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폐기한다든지, 미국은 제재 완화 조처를 한다는 등 지킬 수 있는 거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 만날 텐데 패키지 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중재할 의사가 있는지?
"방안을 다 말해주셨다.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다. (하하하) 혹시라도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 JTBC : 역시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양보를 하는지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보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해달라.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결국 국제제재 해제를 위해 더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불신으로 상대를 믿지 못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늦어진 기간 동안 양측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만약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신기자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외신기자 질문받는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턴 : 작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비핵화 이뤄질 때 주한미군이나 주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랫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다. 북한과 여러 차례 걸쳐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 났던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믿지 못하는 견해가 많은 거로 알고 있다.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혹은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각국 정상지도자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 사회가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나 주한미군의 철수나,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비핵화 문제와 특히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진위와는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미간의 동맹 때문에 유엔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이런 사실을 북한 김정은도 잘 이해하고 있다."

[일문일답 ③] "지난번 김정은 친서는 좀 특별했다"(http://omn.kr/1gm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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