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입당한 황교안 전 총리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남소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이란 의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후 받은 질문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의 결정적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태는 그가 피할 수 없는 그림자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그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꼬리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5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황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정계진출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반대한다고 답했다(지지한다는 응답은 37.7%, 모른/무응답 12.3%). 특히 '매우 반대' 응답이 33.3%, '매우 지지' 응답이 17.2%로, 반대한다는 쪽이 강도가 더 셌다.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80.3%로 압도적이었지만,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74.2%로 일방적이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기면서 높았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총 5993명에게 전화해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방법은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과 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
관련기사 : 황교안 정계진출, 범보수야권 "지지" 80% - 범진보여권 "반대" 75%]
일단 황 전 총리는 입당식에서 보수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면서 국정농단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지난 정부가 한 모든 게 국정농단이고 적폐이고 잘못이라는 건 문제"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
관련기사 : 쏟아진 '박근혜' 질문에 "통합"으로 회피한 황교안] 이제 막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그가 자신에게 드리워진 부정적 그림자를 걷어내고 차기 당권 혹은 대권까지 해낼 수 있을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까닭은 그가 넘어야할 장애물이 추상적이고 도의적인 국정농단 책임론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판거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관련 삼청동 비밀회동의 참석자
황 전 총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과도 연관돼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14일 검찰 조사 당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사건 관련 '재판거래'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법원행정처 등을 접촉했다는 얘기였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하던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민법상 소멸시효(3년)를 넘길 수 있게 2015년까지 최종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승소 취지의 재상고심으로 대법원에 올라왔던 해당 소송은 5년 넘게 결론이 미뤄지다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 판결로 끝났다. 청와대 시도가 통한 셈이다.[
관련기사 : 알기 쉽게 정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
황 전 총리의 이름은 여기서 등장한다. 김 전 실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3년 12월, 2014년 10월 삼청동 공관에서 열렸던 두 차례 회동 모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 전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참고로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이미 삼청동 공관 회동에 참석했던 차한성·박병대·김용덕 전 대법관과 윤병세 전 장관 등은 모두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황 전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호위무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