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제 시행,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 2019.01.20 19:32

수정 2019.01.20 19:3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사) 한국글로벌섬재단이 공동주최한 '전국 5대 항로 섬 주민 초청 간담회를 마친 일행이 기념촬영했다.오문수

16일(수) 오후 4시,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원장 강봉룡)은 (사) 한국글로벌섬재단(이사장 신순호)과 공동으로 '전국 5대 항로 섬 주민대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연안여객선 대책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추자도 이정호 수협장을 비롯한 15명의 섬 대표와 전라남도 정상동 해양항만과장을 위시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섬 주민들은 여객선 결항이 1년에 3개월이 넘을 정도로 빈발해 섬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을 하나같이 호소했다. 또한 여객선 안전성 문제와 비싼 여객선 요금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여객선 공영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약까지 등장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여객선공영제를 위한 논의는 여러 번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여객선 공영제 실시계획이 포함됐다. 2017년 5월 8일 인천 유세에 나선 문재인 후보는 여객선 공영제실시를 공약했다. 그해 7월 19일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을 포함시켰다.

참석자들이 격렬한 토론을 벌인 현 여객선 시스템 실태와 여객선 공영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현 여객선 시스템실태 - 선사의 영세성, 노후화된 여객선, 관리체계의 부재, 승무원 책임감 부재, 과도한 여객선요금, 선사 편의에 따른 높은 결항률

▲여객선 공영제 기대효과 - 국민들이 섬과 바다를 향유할 권리 확대, 해양영토의식 확산, 관광경쟁력 획기적 개선, 중소조선산업 발전의 전기 마련

"여객선 요금이 비싸다"고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다. 여객선비는 ㎞당 KTX의 2.2배이며 고속버스(일반)의 6.6배나 됐다. 활발한 토론을 거친 참석자들은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목포대학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5대 항로 섬 주민 초청 간담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참석자들 모습오문수

◆연안여객선을 육지와 섬을 잇는 '국가 해상간선도로'로 간주하고 SOC차원에서 여객선 완전 공영제를 조속히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저렴한 연안여객선 시스템을 정립할 것.

◆여객선 결항률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연안여객선을 버스나 철도,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킬 것

◆섬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 사업을 정책기조로 삼을 것

◆섬 발전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내지 싱크탱크를 조속히 설치할 것

◆그밖에 섬 생태문화의 다양성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섬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2018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8월 8일)로 확정되었다. 올 8월 8일 개최 예정인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은 섬이 가장 많이 밀집된 전라남도에서 하기로 결정되었다.

2019년은 섬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의미 있는 해가 되어야 한다.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발족한 (사)한국글로벌섬재단은 1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섬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은 섬 주민들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에도 송고합니다. 기자는 현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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