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법사위원은 누구? 박주민이 꺼낸 한국당 재판 민원 '빈칸'

등록 2019.01.21 11:55

수정 2019.01.21 11:58

최고위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 ▲**최고위 참석한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남소연

"이 말씀을 드리면 일부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예상이 됩니다만... 할 말은 해야 해서 합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사법농단 관련 발언을 시작하기 전 전제를 달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 재판 민원 청탁 의혹으로 적시된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해서였다.

같은 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서영교 의원이 같은 의혹으로 당직을 내려놓는 등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일 선상에서 같은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의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요구였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독 한국당 법사위원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움직였던 한국당의 현직 의원으로 20대 상반기 법사위원 한 명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공소장에 전혀 기재가 안됐다"면서 해당 의원의 재판 민원 청탁 거래 의혹 정황을 세세하게 열거했다.

그는 "이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법원행정처는) 유리한 선고를 받을 법적 근거를 찾고 실형을 받은 것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보고서의 경우 법원 마크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처 보고 양식을 바꾸라고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현직 의원에 대해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공소장을 보면, 해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은 총 두차례 등장한다.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구속 심판대 오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 '키맨'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8년 10월 26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권우성

먼저 이군현 전 의원의 사례에서 해당 의원은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임 전 차장에게 요청했고, 임 전 차장은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재판의 양형을 검토해 설명자료를 만든 후 위 의원에 제공해 주기로 계획했다"고 기술돼있다.

노철래 전 의원의 사례에서는 "(노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이 의원으로부터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나와 있다.

이정미 "손혜원만 제소한 한국당, 속 뻔 한 행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역시 목포 역사문화지구 관련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손혜원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자당 문제가 결부된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제소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속 뻔 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

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소극적 조치도 함께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 것만큼 이상한 것이 한국당의 태도이다"라면서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 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 조사해 국민 앞에 이실직고 하라"면서 "만일 양당이 재판 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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