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 15명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 계획 철회해야"

등록 2019.01.24 13:30

수정 2019.01.24 13:43

▲인제대학교 고영남·박지현 교수는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과 함께 2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 소각장 증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이영철

김해장유 소각장 증설계획을 두고 김해시와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증설계획 철회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남·박지현 교수는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과 함께 2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입장 발표에는 이 대학 강미숙, 강성숙, 강필중, 권오식(명예특임교수), 김미경, 김보경, 김주현, 양승호, 오광명, 이행, 전우정, 채두병, 황국명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김해시와 시장은 장유 소각장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김해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장을 이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시는 현 장유소각장의 용량을 늘려 하루 300톤급으로 증설하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집회를 갖는 반발하고 있다.

교수들은 "김해시는 공론화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도 주장하나 김해시 시설관리 부서가 직접 주관하고 영향지역주민이 아닌 김해시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조직한 토론회를 근거로 공론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해시는 주민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전을 벌이면서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관철시키는 데만 급급하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교수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설치와 동의를 생략한 증설계획은 위법하다"며 "김해시는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전 설치를 전제로 한 최초의 논의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관련 법은 협의체에 소각장의 설치나 증설에 대해 전체 주민의 의사로 간주될 동의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시가 동의문제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주도한 동의안 결의와 협약서 체결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장유 소각장 증설계획은 백지화하고, 장유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된 공론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입지후보지의 주민들 내에서의 숙의토론을 보장하고 그들의 요구권과 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수용가능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해시의 쓰레기 감소정책을 재점검하고 이에 관해서도 시민참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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