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실제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인 양재동 현장을 답사했다. 특히, 숙의과정과 최종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이곳을 포함해 양대동 매립지, 마포구와 양천구 소각시설 등을 현장답사 할 예정이다.
신영근
그러면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단순매립, 단순소각, 전처리시설을 권장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정책은 전국을 권역화하여 소각처리하되, 이때 발생된 열을 재이용하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찬성측은 이같은 광역화 정책이외에도 소규모 (소각장)처리시설보다, (소각장)용량이 클수록 불완전 연소를 최소화 해 소규모 시설 대비 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소각장 건설시 385억원의 국·도비 지원과 당진시로부터 처리수수료 와 주민지원금을 징수하고, 서산시에 약 70억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서산시 인구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여유용량을 확보해야 미래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을 서산시가 주도 할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찬성측은 자원회수(소각)시설과 관련해 15문 15답으로 소각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적후보지인 양대동의 고도제한문제로, 이들은 현행법상 소각시설의 굴뚝을 높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같이 별도로 높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으며, 양대동의 경우, 약 94m로 소각시설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에서 운영 중인 인천공항(140톤/일)의 경우 굴뚝높이가 45m, 성남 판교(90톤/일)는 58m로 설치되었으며, 전북 군산(220톤/일)은 50m로 설계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다며 소각시설 입지에 법적인 문제와 굴뚝높이에 따른 환경적 부분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소각시 발생하는 먼지와 다이옥신등 유해물질 등으로 주민건강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이 있으나, 현재는 소각 기술이 발전해 전국 운영평균(0.006ng/㎥)이 법적 기준치(0.1ng/㎥) 대비 100분 6수준으로 배출되고 있고 이는 생활 및 주민 건강에 전혀 피해가 없는 수준"
이외에도 반대측이 주장하는 소각장 대안으로 폐기물 감량화로 내세운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고형연료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 건조시 발생하는 악취 그리고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서산시 여건하에서는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꽃다지
공유하기
[서산] 시민참여단 투표 앞둔 '쓰레기 소각장', 쟁점은?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