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제도,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할 필요 있어"

등록 2019.02.08 12:24

수정 2019.02.08 13:52

생각에 잠긴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생각에 잠긴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합뉴스

[기사 보강 : 8일 오후 1시 45분]

정부가 2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를 약속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낮 12시부터 열린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라며 "예타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예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사업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해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남부내륙철도, 새만금 국제공항 등 총 24조1000억 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정치적 시각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로 회귀하는 징후'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토건사업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기초단체장들과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도 그런(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는 의미까지 부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까지 나서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진보 진영의 비판 흐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다"라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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