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핵심협약비준 쟁취, 친재벌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3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친재벌 정책 시행과 노동악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계가 오는 3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8일 오전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대요구사안'을 발표한 뒤, 항의서한을 민주당대전시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길이 아닌, 자본과 재벌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것은 '광주형일자리'와 '제주영리병원',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시도'다.
'광주형일자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라는 재앙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마치 정부가 베푸는 시혜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삭감시도'와 '결정구조 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재벌청부악법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 삶과 권리를 위협할 의료민영화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철회하라"며 "제도개악과 친재벌 정책 강행은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부르는 '주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첫째는 '국제노동기준 도입 대신 자본 요구도 반영해야 한다는 궤변을 그만두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또한 둘째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셋째는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 '제주영리병원 개원 중단 및 허가 취소', '광주형일자리 추진 중단' 등이 '3월 총파업 투쟁'을 앞둔 민주노총의 6가지 요구안이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의 진단과 대안마련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양대노총 위원장과 노동부·기재부 등 주요 부처 장관, 경총과 상의 등 사용자 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사회적 대토론회를 2월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