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청와대에 로스쿨 정상화 요구 서한

등록 2019.02.21 10:05

수정 2019.02.21 10:06

▲18일 청와대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강문대 사회갈등조정 비서관에게 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호사 배출 인원 통제 등의 문제들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다.박은선

20일, 청와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은 법무비서관실에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 대한 로스쿨 학생 및 변호사들의 서한 및 성명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8일 강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로스쿨 학생 및 현직 변호사 등을 만나 서한 및 성명서 등을 받고 면담한 뒤의 후속 조치다. 강 비서관에 따르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다시 법무부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오후 3시,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청와대 앞 사랑채 인근에서 '로스쿨 정상화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그에 앞서 오후 2시께, 위 대회를 추진하는 TF팀과 현직 변호사들이 강 비서관을 만나 이들이 대정부 집회를 여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한 서한과 성명서 등을 전달한 것.

로스쿨 학생들이 문재인 대통령 및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은 "우리는 '공부하기 싫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 싶어서' 모였다"는 말로 시작한다. 의대, 간호대 등과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다양한 변호사들을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설립된 로스쿨이 현재 '엄격한 정원제 선발형 변호사시험' 운영으로 인해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 학생들은 이로 인해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변시낭인 증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18일, 로스쿨 학생들의 총학생회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청와대 앞에서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날 경찰 추산 700명, 주최측 추산 1000명의 로스쿨 재학생 및 현직변호사 등이 참여하였다.박은선

한편 이들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로스쿨을 설립한 것은 더이상 법조인이 개천의 용이 되지 않게 하려는 '사법개혁'을 위해서인데 소수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현 시스템하에서 그 취지가 퇴색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통제'를 반대하며, 단기적으로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제 도입이나 학점이수제 등으로 현 변호사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함께 자리한 오현정, 류하경 등의 현직변호사들은 로스쿨 학생들의 위와 같은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연명서를 제출하였다. 연명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대한 현직변호사 250명의 지지를 담고 있다.

로스쿨의 변호사 배출 출구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변호사시장을 보다 확대하여 우리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로스쿨 설립의 취지, 사법개혁의 취지가 이제라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 변호사들의 입장이다.

강 비서관은 면담 내내 시종일관 고개를 끄덕이며 현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및 법조인 배출 시스템의 문제 등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뒤 이를 법무부에 전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일, TF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강 비서관은 현재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사안을 전달한 상태이며 이후 법무부에 다시 전달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박은선은 로스쿨 재학생으로, 현재 '로스쿨 정상화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위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TF 언론대응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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