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자료 제출거부한 사립유치원 9곳 고발

등록 2019.03.07 11:57

수정 2019.03.07 12:06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9개 사립유치원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2019년 1월에 설립자 변경신청과 민원 등 비리가 접수된 2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1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 11개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종료하였고,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1개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연기하였으며, 9개 사립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를 종료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감사를 종료한 11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41명 △주의 9명 △불문(퇴직자) 38명 등 총 9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하였고, △회수 5363만 6300원 △환불 700만 8230원 △기타 47만원 등 총 6111만 4530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

교육청은 거제시 소재 ㄱ유치원과 ㄴ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던 중 교재·교구 납품업체인 ㄷ사와 교재·교구·급식중개업체인 ㄹ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ㄷ사는 A유치원 주차장에 설치된 상호도 없는 가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ㄹ사는 가정집으로 추정되는 거제시 소재 아파트(10층)를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어, 사립유치원과 허위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ㄷ·ㄹ사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3~4차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교원기본급 보조비와 학급운영지원비 등의 지원 중단 △방과후과정 운영보조금 및 각종 목적사업비성 보조금 지원 선정 제외, △원아 정원감축 등의 조치계획과 더불어 4월중에 감사를 재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연수, 회계 지도·점검, 원장 역량강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일부 유치원은 위법·부당 집행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부정과 비리가 적발될 때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신분상조치는 물론이고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처벌·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