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스카이큐브' 1367억 보상 중재 신청 논란

▲18일 포스코 측에 항의하는 허석 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정경택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순천시와 포스코 자회사, (주)순천 에코 트랜스간 분쟁에 대한 청원이 게시됐다. 수면 속에 있던 양측의 분쟁이 떠오른 것은 며칠 안된다.

지난 14일, 가칭 포스코 환경권침해회복 범시민소송단 조직위(이하 범시민 소송단 조직위)가 순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포스코에 항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시민 소송단 조직위는 "순천만 스카이큐브(소형경전철) 운행관련 운행계획 30년 중, 채 5년이 못된 시점에서 포스코가 운영적자 200억이 누적됐다는 주장으로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지난 1월 순천시에 통보했다"고 설명하고 "최근에는 1367억의 보상액을 산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채 하루도 안 지나 포스코 측은 대한 상사중재원에 실제 중재 신청을 냈다. 그러자 허석 순천시장은 18일 국가정원에 있는 순천만 스카이 큐브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허 시장은 '2012년 1월 시민이 반대하는 PRT공사를 중지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고 밝히고 '2014년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자 당시 조충훈 전 시장이 포스코가 보내온 공문에 의해 독소조항은 사라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지난 1월 8일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한상사중재원에 1367억 원을 순천시가 보상하라는 '협약해지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절차는 단심이며 판정결과는 지체없는 이행으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조재건 변호사는 "업무협약의 해지사유에 순천시의 책임이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패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자신하면서 공무원들과 유관단체, 시민들에게 홍보전을 펼치며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청와대에 등장한 국민청원도 그런 일련의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구가 시 입장과 흡사하고 첨부된 언론기사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실어준 내용이다. 협약서 내용이 아직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은 관련 국민청원 내용 전문.

국민기업 포스코가 순천만국가장원에서 운영하는 무인궤도차(PRT)의 적자운영 책임을 순천시에 떠넘기면서 1367억원의 보상을 요구한 것은 거대 기업의 갑질이며, 순천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반기업적인 횡포입니다.

당초 이 무한궤도차는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에 맞춰 운행하기로 했지만, 행사가 끝나고 한해 뒤에야 가동하면서 처음부터 신뢰를 저버렸고, 축제를 시작한 정원박람회의 분위기를 망쳐버린 주범이었습니다.

포스코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장사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스카이큐브를 세계에 판매하려던 계획은 큰 방향을 불러 일의키지 못하면서 벡터스는 이미 매각 하였고 신성장 산업이라는 기대는 당연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고, 적자가 나서 사업을 지속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무한궤도차의 운영 중단으로 순천의 이미지, 시민의 자존심이 추락하는 피해를 봤는데도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자회사인 에코트랜스는 지난 5년 동안 적자 200억원이 쌓인 것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순천시 책임이라며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했습니다.

기업의 손해와 실패의 책임을 순천시에 전가하고 가구당 130만원을 내놓으라는 것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왜 포스코가 추진한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순천시민이1376억원을 물어내야 합니까?

포스코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악덕기업 포스코의 세무조사와 불법행위를 즉각 조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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