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죽었는데 삼성중공업은 벌금만? 이건 아니지 않나"

"노동자의 기일이 되어버린, 노동절. 잔인한 그 날은, 기억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는 고통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인한 고통은 2년이 되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참사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으며 수백명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법적인 문제도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삼성중공업 박대영 전 사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조선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조선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 신호수 노동자에 대해 금고 2년,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노동자 13명에 대해 금고와 벌금형을 구형해 놓은 상태다. 그리고 검찰은 삼성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안전해졌느냐"

노동·시민단체들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를 추모하고 또 다른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29일 오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준비모임에는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민주노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대우조선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경실련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준비모임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다단계하청, 법으로 금지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라", "중대재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체계 제대로 마련하여 시행하라", "작업중지 명령 기간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원청 지급의무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준비모임은 "문재인 정부와 삼성중공업에 묻는다.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소 노동현장은 무엇이 달라지고 얼마나 안전해졌느냐"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으로 구성된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죽음의 외주화 다단계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지만, 정부는 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 최고 경영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국회의원들의 외면 속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중대재해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일을 하지 못한 하청노동자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말은 정치인의 립써비스였을 뿐"이라고 했다.

준비모임은 "중대재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받고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치료-보상-현장개선-복귀'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준비모임은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투쟁주간'으로 정하고 분향소 설치, 천막 농성, 출퇴근 집회, 다큐멘터리 상영회, 북콘서트를 연다.

분향소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설치해 5월 2일 오후 1시까지 운영되고, 4월 30일 오후 5시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퇴근 집회가 열리며, 다큐멘터리 영화 <례(禮)> 상영회가 30일 오후 7시 웰리브지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4월 29일 거제시청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김춘택

<나, 조선소 노동자> 북콘서트 마련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를 추모하는 "<나, 조선소 노동자> 북 콘서트"가 29일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경남본부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북콘서트는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마련한다.

참사 피해 생존 노동자와 인권기록활동가, 심리상담활동가 등이 당시 상황과 고통,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산추련은 "한 두 발걸음 거리로 죽음과 삶이 나뉘었다. 다단계 하도급 착취구조가 불러온 노동자 집단살인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죽고 병들고 다치는 일은 특별한 누군가에게 닥치는 우연이 아니다. 자본의 세상에 우리들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이 되어버린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을 '했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을 해야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잔인한 현실이다"고 했다.

당시 참사 피해자들은 모두 비정규직들이다. 산추련은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 출근한 노동자는 총 1623명이고, 이중 1464명(90%)이 비정규직노동자였다"며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 모두 하청의 하청 비정규노동자였다"고 했다.

이어 "이윤을 위한 외주화는 노동자들을 죽고 다치고 병들게 만든다. 노동자 자신의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갖고 있지 않는 한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지 않는 한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조선소 노동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마틴링게 프로젝트 건조 현장에서 2017년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 추락 사고현장에서 생존 트라우마를 안은 노동자 아홉 명의 이야기를 담은 구술기록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