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배달노동자들 라이더유니온 출범1일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라이더유니온 출범 총회'에 참석한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배달보험료 현실화' '산재 유급휴일 실업급여 보장' 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광화문네거리에서 고용노동청을 향해 오토바이 행진을 벌이고 있다.
권우성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플랫폼, 배달 중개업체가 배달원들을 통해 돈을 버는 만큼, 안전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윤을 얻는 자가 위험 또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윤은 위로 올라가서 쌓인다"는 글귀가 떠오른다.
이제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배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남의 일이 아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고용정보원이 꼽은 2020년 미래 이슈 1위가 '플랫폼 노동 확산'이다.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가 그 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술은 언제 우리를 비슷한 처지로 만들지 모른다. 승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모든 건 외주화되고 있다.
2016년,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15개국(프랑스,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등) 전체 노동자의 30%가량이 플랫폼 영역에서 일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플랫폼 노동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없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있을 뿐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단 걸 보여준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선 이미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임금 노동자로 대우한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도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에 편입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다만, 기약 없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싸우느라 그렇다. 국회 전체 차원의 논의는 먼 듯하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아직 정치권에서 접촉해오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땅의 미덕은 '빨리빨리'다.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자가 몇 명인지, 그중 배달원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그들을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규정할 수 있다. 답이 미뤄지는 한 그들은 위험천만한 곡예를 계속할 것이다.
현재는 배달원들의 요구가 어디에 정착할지 알 수 없다. 보낸 사람은 있지만 받는 사람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로 도착할지 모른다. 주소지가 없다. 아직은 길 위에서 헤매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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