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이제는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다. 참사의 진상은 밝혀진 것이 없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도 찢겨진 가슴을 안고 세월호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참사 직후부터 기무사와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기무사는 유가족과 시민을 사찰했고 계엄령을 검토했다. 국정원은 세월호를 직접 관리했고 선원들을 심문했으며, 이준석 선장을 해경 개인집으로 데려갔다. 김기춘과 김규현은 박근혜 최순실의 7시간을 숨겼다. 2기특조위는 '박근혜정부 세월호DVR 은폐' 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이주영, 김석균, 이춘재는 진실을 감추고 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사실이고 진실이다.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급변침의 직접 원인과 책임,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이유와 책임 그리고 이 세가지 규명과제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고 240,529명이 서명했다. 가족협의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을 진행해서 1차 83,686명, 2차 64,410명이 서명했고, 5월 24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정부를 촛불혁명의 결과로 세워진 촛불정부라고 한다. 정부는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1호 과제가 세월호 진상규명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서 윤은혜 교육부장관을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인양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이제 청와대가 응답할 차례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 힘은 기소권과 수사권에 있다. 그간 1기, 2기 특조위가 제 기능을 못 했던 이유도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내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만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세월호참사 공소시효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촛불시민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416해외연대는 청와대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5월 24일
4.16해외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