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19-2 연습', 전작권 전환 첫 시험대 오른다

등록 2019.06.04 10:28

수정 2019.06.04 10:28

▲2018년 11월 13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참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의장대 사열을 받으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18.11.13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이 올 8월 시행할 '동맹 19-2' 연습을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령관은 우리 군의 박한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동맹 19-2' 연습을 통해 한미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할 계획이어서, 이 훈련이 전작권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 연습에서 한미 양국군은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사령관을 맡은 한국군 대장이 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고, 한반도로 증원될 미군의 전력 규모를 판단해 요청하는 절차 등을 연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및 운용의 적절성, 연합군 임무 필수 과제 및 수행 능력, 미군 장성이 책임자인 연합공군 구성군사령부와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편성 운용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미는 최현국 합참차장(공군 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부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 명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대 오르는 '미래연합사 체제'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을 겸임하지 않은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맡아 19-2 동맹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로써, 한국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한 후 창설될 미래연합군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중에서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의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 직위가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이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이 될 전망이다.

당초 한미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이렇게 되면 합참의장이 전·평시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게 된다는 우려를 감안해 합참의장 이외의 4성 장군이 맡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의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분리되는 게 효율적"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3일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전시 통합방위사령관, 전시 군사외교 임무, 전시 연합사 후방기지 지도역할 등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크다"라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국군이 작전권 행사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군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본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 공동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IOC, 2020년에는 FOC, 2021년 FMC를 통과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안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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