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배상 특별법 제정해야"

등록 2019.06.07 11:16

수정 2019.06.07 11:16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배상 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6월 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8일 창원마산 앞 괭이바다에서 열리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회장 노치수)의 "제69주기 12차 창원지역 합동추모제"를 앞두고 입장을 낸 것이다.

이들은 "201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5일 또다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다"고 했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했고, 거창사건 '등'이 아니라 '산청·함양'도 함께 명시했고,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지급'과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견벽청야'라는 이름으로 산청·함양의 무고한 민간인 705명을 학살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창의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배상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며 "또다시 국회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창원합동추모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민간인 학살의 현장 괭이바다에서 열리는 '합동추모제'에 참석하여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8월 경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1681명 민간인들의 해원과 함께 유족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앞장서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에 의해 전국의 수천 곳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며, 정부 차원의 추모와 함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일제시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도, 아무런 사상도 모르는 순박한 민간인들도 국민보도연맹원이 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이승만 정권의 학살이 더 이상 과거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간인 학살의 진실이 밝혀지고 고난에 겨운 삶을 살아온 유족들의 삶 또한 해원이 될 때 이 땅의 올바른 화해와 평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창원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마산돝섬터미널부두에서 유람선을 타고 괭이바다로 이동해 추모제를 지낸다. 합동추모제는 진혼곡 연주, 진혼무에 이어 전통제례, 불교의식, 천주교의식으로 진행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