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산림 비리와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현직 지역신문기자 A씨와 B씨, 건설업자(산림업) C씨에 대하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 C씨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27일 광주지방법원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3명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가납할 것을 명령했다. C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12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화순군산림조합이 화순군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준 대가로 총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A씨와 B씨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고,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상황을 입수하고 급하게 반환했기 때문에 반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 구속 중인 화순군수 비서실장을 통하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형했다"고 밝혔다.
기소에 앞서 A씨와 B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상황을 입수하고 중형을 피하고자 급하게 반환하는 등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가 자백했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중형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반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화순군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도 취했다. 변호인 측은 "A씨와 B씨는지역사회에서 선후배 사이며, 화순군수 비서실장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서 산림조합에서 '군수와 사이가 좋지 않아 공사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초 대가성 금품을 받으려던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이 화순군으로부터 받은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금품을 받으면서 업자들끼리 공사를 받기 위해 이뤄진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C씨는 화순군산림조합 직원 D씨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청탁행위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매일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개과천선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B씨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죄송하고 잘못했다. 날마다 후회하고 반성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시는 땀 흘려 노력하지 않은 대가를 탐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화순군 산림 비리 등과 관련 구속된 인사는 모두 7명이다. 전·현직 화순지역신문기자 A씨와 B씨, 산림공사업자 C씨는 지난 5월 16일 구속기소 됐다. 화순군수 비서실장 E씨와 화순군청 총무과장 F씨는 6월 18일 구속됐으며,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산림공사업자 G씨도 구속 중에 있다. 화순군 산림조합장 H씨는 6월 2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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