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지지' 펼침막 수십개 내걸려

등록 2019.07.01 15:12

수정 2019.07.01 15:12

▲경남 창원지역 도로변에 걸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 펼침막.윤성효

창원대로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펼침막이 수십개 내걸렸다. 창원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지지합니다"거나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고맙습니다"고 쓴 펼침막을 1일 창원지역 도로변에 내걸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월 3~5일 사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7월 들어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열린사회 희망연대, 코리아평화연대, 진보대학생넷 경남지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등 80여개 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7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약속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