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트 수사' 고발인 조사만 출석... 경찰조사도 입맛 따라 결정?

등록 2019.07.05 10:37

수정 2019.07.05 10:37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늘까지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이날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진행된 여야간 고소·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4일 피고발인 조사에는 불응하고, 고발인 조사에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이 고발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피하고, 고발한 사건에만 출석한 것. 이에 "조사도 자신의 입맛 따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까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관련 피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채이배 감금사건' 피고발)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한국당 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등 4명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출석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 의원회관 6층에 있는 채 의원실을 점거, 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당 의원 10여 명은 당시 약 7시간 동안 채 의원을 막아섰고, 결국 채 의원은 경찰·소방대원이 출동한 뒤 풀려났다(관련 기사: 7시간 만에 풀려난 채이배 http://omn.kr/1iw5e)

경찰은 6월 27일 각 의원실에 등기우편을 통해 7월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못 받았다,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다"(여상규 의원)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채익·이종배 의원 등은 경찰에 한국당 의원들과 관련된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해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 대해,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 세력(민주당)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의 소환 불응 의사를 알린 것.

"국회 복귀를 뷔페처럼 골라 하더니 경찰출석도 입맛따라 유리한 것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간 고소고발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조사 소환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네 의원. 왼쪽부터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 오마이뉴스

그러나 피고발인 조사에는 불응하고, 고발인 조사에만 응한 것을 두고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상임위에만 복귀한다면서 국회 등원을 골라 먹는 '뷔페'처럼 하더니, 경찰 출석도 입맛 따라 유리한 것만 가겠다는 건가"라며 "편식하는 한국당의 편협한 사고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통상 수사 절차대로, 이들에게 피고발인 조사 재소환 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영상·채증자료 등 사전 분석이 비교적 빠르게 끝난 '채이배 감금사건'에 대해 먼저 수사에 나섰다.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고소·고발 건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전체 298명 중 100명을 넘는다.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 총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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