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안에 손 들어준 손학규 "정부, 범국가적 대책기구 구성해야"

등록 2019.07.08 11:12

수정 2019.07.08 11:12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인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8일 "(이는) 국가 이익의 문제"라며 "한일 관계, 외교 관계에 정통한 원로 및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범국가적 비상 대책 기구를 꾸려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한일 청구권 관련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기한은 18일까지로,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추가 보복 조치도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 그 결정을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를 근거로 해,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손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자세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일본 측의 중재위 구성을 심각히 고려해볼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을 위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제안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일 지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일본도 보복 조치를 유예하고 대화에 나서는 등 태도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게 손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정치권은 이런 때일수록 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의 반일 감정을 부추길 게 아니라, 실용적·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여 년 전 '김대중(전 대통령)·오부치(일본 총리) 공동선언'의 정신을 본받아, 한·일 양국이 동북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한발씩 양보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 기업이 입게 될 피해와 경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채널 총동원해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본 경제 보복 문제가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사안만큼은 여당·야당, 보수·진보를 떠나 일본을 향해 한목소리 내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