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방 "한일 관계에 영향 없어"... 전문가 "보복의 악순환"

등록 2019.08.02 13:18

수정 2019.08.02 13:1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정례회견에서 한국을 "어디까지나 수출관리 제도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어 이를 재검토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했던 우대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그동안의 포괄적 허가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라며 "이는 아세안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대우를 하는 것으로 돌아갔을 뿐이기 때문에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 각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부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단히 어려운 사태에 빠져있지만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앞으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측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해 "양국 관계가 매우 어렵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런 관점으로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협정 연장 의사를 나타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지소미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관련 사안이 계속되고 있어 더욱 중요하며, 한국 측이 대국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전문가 "일본, 문재인 정권에 타격주려 했지만..."

이와 반면에 한일 관계에 정통한 일본 시즈오카 현립 대학의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서는 문재인 정권이 국내 경제 부진 등으로 비판받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이 격화될 것으로 기대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는 일본에 의한 경제 전쟁을 벌인다는 일치단결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히데키 교수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두 번째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NHK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에서 제외하더라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실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수출관리 대상국을 백색국가나 비백색국가라는 명칭 대신 그룹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국가를 4그룹으로 분류해 기존의 백색국가를 A그룹에, 나머지 비백색국가를 B~D그룹으로 나누기로 하고 실무상 대우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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