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자녀 입시문제 전수조사 제안"...나경원 "찬성, 단 물타기 안돼"

등록 2019.09.27 11:47

수정 2019.09.27 11:4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의 부와 재산이 경제적 교육 특혜로 이어진다는, 교육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한 전반 사항을 전수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조국 장관에서 시작된 자녀 입시 문제가 정치권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시비리의혹은) 국회 윤리위에서 조사해도 좋고 따로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조사해도 좋겠다. (이에 대한) 투명한 진실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공정성 확보의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야당은 물론 언론도 찬성할 거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자녀 관련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의 제안에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말처럼 국회가 나설 시간이 됐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검찰 개혁은 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착수해야 한다"며 "우선 국민의 약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적극 찬성한다. 필요한 일이고 많은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안한 바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에서 "조 장관뿐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의 자녀들도 유사 문제가 제기돼 국민 불신을 사고 있다. 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기득권 계층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겠다"라며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알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또한 지난 24일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자"라고 각 당 대표들에 제안했다. 특위를 특정 정당이 아닌 국회 전체 차원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제안에) 우리도 찬성이다. 저는 거리낄 것이 없다"라면서도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전날 대정부 질의를 진행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규탄했다. "어제 주광덕 의원의 발언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이해찬)", "조국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검사가 조국과 통화한 사실을 주광덕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이 있다(박주민)"라는 등 발언이 그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주 의원과 관련해 "야당과 (정보를) 뒷거래하며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서 사법 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당과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윤 총장의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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