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등 기관, '정보 넘어가는 의혹' 중국산 드론 사용"

등록 2019.10.04 09:26

수정 2019.10.04 09:39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이 상당수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어 정보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해운대을)은 "드론 사용 시 노출되는 각종 위치정보 음성정보 비행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의혹이 있는 드론이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드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중국 업체(DJI)에서 생산하는 드론이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다수의 기관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DJI사는 전 세계적으로 드론 생산과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사용을 보이고 있는 업체다. 미국 육군은 2017년 DJI사의 드론이 네트워크‧사이버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DJI 무인항공기와 DJI전자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플라이트컴퓨터 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다.

▲2017년 미국 육군은 중국 DJI사의 드론이 네트워크.사이버 취약성이 높기 때문에 DJI 무인항공기와 DJI전자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제품 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플라이트컴퓨터 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한다는 발표했다.윤준호 의원실

또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5월 "국외 독재국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회사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중국 DJI 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론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에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보 보안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와 산하기관에서는 중국 DJI사의 제품사용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부처와 기관 드론 보유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특별한 용도의 드론 이외에 일반적인 드론의 경우 대부분 중국 DJI사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드론보유대수(중국 DJI 드론 개수)를 보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17기(10기), 해양경찰청은 43기(12기), 부산항만공사는 6기(4기), 인천항만공사는 2기(2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기(1기), 해양환경공단은 14기(9기)다.

윤 의원은 "해양경찰청과 항만공사의 경우 국내 보안 및 안보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주체로서 만약 DJI사의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 국내 보안시설의 위치 정보등의 기록이 고스란히 중국 업체에 넘어갔을 우려가 남아있다"고 했다.

윤준호 의원은 "4차산업 시대에서 드론을 이용한 산업 활성화 및 업무활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그러나 그에 앞서 국내 국가 중요 보안시설의 정보가 중국의 사설업체 서버에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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