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별건수사도 잘못된 관행"이라며 "재판하면서 별건수사라고 판단될 만한 결과를 놓고 고민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조국 동생의 영장기각을 놓고 민주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판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별건으로 묶어서 구속하려는 거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비례)도 "외부에서 저런 보고서(민주연구원 보고서) 나오면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있느냐"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말장난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영철 대구고법원장은 "법원이 이래라저래라 구체적 요구를 한다고 이해하기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또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기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고법원장은 별건수사 문제에 대해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대답했고 이강원 부상고법원장은 "더욱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정용달 부산지법원장은 "제가 영장 실질심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서 "통상적으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더 이상 판사에게 얘기할 내용이 없으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국 최초로 법원장후보추천제로 임명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도 지역 현안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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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수치, 굴종" 지역 현안 팽개치고 또 '조국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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