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개발특혜 공방, 박원순은 "나름대로 개발이익 환수"

등록 2019.10.17 17:54

수정 2019.10.17 17:54

▲1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역세권 개발 혜택이 토지주, 개발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나름대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박원순 서울시장)

비싼 임대료와 사업자 특혜로 논란이 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청년주택의 비싼 임대료와 사업자 특혜를 지적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자 특혜는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의 용적률, 자금 지원 등을 받은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민간임대주택)'를 본 따 만든 이 정책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8년 임대기간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청년주택은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와 광진구 강변역 일대에 첫 공급을 시작했다. 그런데 서대문구 충정로에 공급되는 35~39㎡형 청년 주택은 임대보증금이 1억 원대, 월세는 60만 원대 수준으로,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비싼 임대료 논란이 이어지면서 서대문구 충정로 일부 주택형(26~39㎡)은 청약 접수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동영 의원과 김철민 의원 등은 이날 국감에서 비싼 임대료를 통해 토지주들에게 과도한 개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 "역세권 개발 혜택이 토지주에 집중"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년주택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충정로역 500여 세대 공급 중 공공임대는 10%에 불과하다"면서 "개발업자는 용적률 두배(상향) 혜택을 받고, 8년 뒤 분양 전환해서 몇천억 챙기고, 역세권 개발 혜택이 토지주에게 직접 돌아가는 반면, 주거 불안 해소에는 10% 정도밖에 기여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세권2030 청년주택은 공공 임대 20%, 민간 임대 80% 정도로 공급하는데, 민간 임대주택은 부담이 많이 간다"며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줌에도 (임대료 수준이) 청년들이 받아들이기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박원순 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여러 우려들이 있어서 몇 차례 점검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개발 이익을 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환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주택 전체 공급량의) 20%를 완전히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나머지도 싸게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게 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없애는 상황"이라며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개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GTX, 영동대로 지하 개발 등 삼성동 일대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면서 집값 앙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우려다.

박원순 "도시 개발 발전 이뤄져야 하나 불로소득 용납 못해"

정동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4억에서, 6억, 8억 원으로 뛰는 진원지가 강남이고, 특히 삼성역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이 진앙지"라며 "삼성역 개발을 분산 개발하는 전략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삼성동 GBC 개발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투기적 자본에 따른 불로소득이 생기면, 소득을 환수하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패 신화, 불로소득에 대한 생각(불로소득의 환수)은 같다"며 "도시 미래를 보면 개발하거나 발전해야 하는 것도 틀림 없다, 그러한 불로소득이 생기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시 발전과 개발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투기와 연결돼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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