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권 폐지' 강조한 이인영 "한국당, 과거 모두 잊은 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남소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 개혁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면서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거론했다. 지난 5년 간 범죄 기소율 통계를 보면, 검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고작 0.1%만 기소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40% 기소되는 현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의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한다"면서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비례대표제 폐지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 이제 철회돼야"

이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뒤에 강조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그는 지난 4월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라 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금껏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것은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 (한국당이)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을 향해선 '선거법 합의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상 노력을 존중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 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면서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도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28.5%에 불과하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며 '국회 개혁'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 국민참여형 입법제도 논의 ▲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며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누어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와 특별검사제 등을 추진할 의사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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