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ICBM 몰이해' 야당 공세에 정경두 장관의 답변

등록 2019.11.04 14:51

수정 2019.11.04 14:51

▲정경두 국방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4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이동식 발사대(TEL)에 지지대를 받쳐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TEL로 발사했고, 국방부도 당시 TEL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날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의 발언을 거세게 질타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실장이 북한은 ICBM을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제정신인가"라며 "군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ICBM을 TEL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2017년 다 밝혀진 것이고, 군은 이를 대비해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제정신인가"라며 "군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ICBM을 (TEL로) 발사할 수 있다면 (정 실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장관도 눈치만 보고 발언과 결을 (청와대와) 같이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애국인지 한 번쯤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 의원은 "안보실장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팩트도 모르는 참모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북한이 TEL을 이동해 TEL로 바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지상의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사용해 발사했다"면서 "군은 이동식·고정식 발사대 여부를 떠나 북한의 움직임을 빠뜨리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 실장은 안보실장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답변하시는데, TEL의 기본적인 능력과 관련해 TEL을 움직여서 바로 그것(발사체)을 쏜 게 아니라 고정식 발사대나 지지대 등을 사용해서 발사했다는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능력이 지난 2017년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군도 이에 대비해 왔는데, 정 실장의 답변이 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의미상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실장 발언은)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 실장이 '동창리가 완전히 폐기되면 ICBM 발사능력은, 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동창리 발사장은 엔진 시험장 등이 폐쇄돼 있어 기술 고도화에 많은 제한이 있다, 현재 관련한 실험이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2017년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이후 기술적인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2017년에 이동식 발사대로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 위치까지 운반한 뒤 그 자리에서 고정된 별도의 받침대를 이용해서 발사했다"며 "그 이후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군사 기술적인 보완 노력을 지속해 왔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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