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한국 찾은 스틸웰 차관보·드하트 방위비협상 대표

등록 2019.11.06 09:23

수정 2019.11.06 09:23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11.5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한미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의 군사·외교 분야 핵심 당국자들이 동시에 방한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8시 45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 대접견실에서 강 장관을 예방한다.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는 조세영 외교1차관과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을 통해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소미아 효력 종료(23일 0시)까지 17일이 남은 만큼 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미국 측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면담에서는)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과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역내 평화와 안보의 주춧돌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였고, 한국은 미국의 원조 수혜국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기여자가 됐다"고도 말했다. 한미동맹을 위해 한국정부가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로,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이뤄졌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5연합뉴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제임스 드하트 대표도 5일 오후 비공식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의 방위비 요구가 과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한국을 방문해 매우 기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 동안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협상대사와 비공식 만찬을 갖고 국회와 언론도 접촉할 예정이다. 한미 수석 대표 간 만남은 지난 10월 23∼24일(현지시각)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렸던 제2차 회의 이후 처음이다.

드하트 대표의 방한은 이달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와는 무관한 비공식 방문이다.

드하트 대표가 공식 회의 참석이 아닌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한국을 찾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비준·동의 권한을 가진 국회와 여론 동향을 살피고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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