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불가능한 도전? '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 발의

등록 2019.11.18 12:25

수정 2019.11.18 12:27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세비삭감 법안 발의에 대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유성호

"정의당의 '특권 국회 개혁'을 위한 노력은 늘 '그게 되겠어?',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럼에도 특수활동비 폐지 등은 정의당의 대표적 개혁 성공 사례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됐을 때 과감하게 특활비를 내려놓은 나비효과로, 또 국민의 강한 격려 덕에 다른 당도 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법안을 내놓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실제 통과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원들의 세비 셀프 인상, 외유성 출장 논란 등 수도 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에 그간 국회는 어떤 성찰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이번만큼은 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로 나섰다"라고 강조했다.

임종석·김세연 불출마 언급... "기득권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신뢰 회복되나"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거론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 선언을 하고 국회를 물갈이하자고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진정성, 성찰이 담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특권·철밥그릇' 국회를 개혁하지 않고, 기득권을 그대로 놔둔 채 사람만 바꾼다고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제도를 개혁하자는 얘기다.

심 대표는 그 방안으로 국회의원 보수 총액 삭감을 언급했다. 그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세비를 결정하되, 의원들이 받는 보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세비 가운데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 항목을 만들어 지급 중"이라며 "더구나 이는 소득세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항목이어서 국민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를 법 개정으로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원이 받는 고액 세비는 특권의 대표적 사례다.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는 내년에 또 2.8% 인상돼 셀프인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국민 비판을 받기 전에 국회가 개혁하자"라고 주장했다. 또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하면, 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국민 눈높이에 가까워져서 자연히 저임금 노동·소득격차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며 "국회예산 141억 원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 의원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조차 겨우 채운 탓에 실제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심 대표는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민주평화당), 천정배·유성엽(대안신당), 손혜원(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라며 "반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은 한 명도 서명해 주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 개혁을 더는 말로만 하지 말자"라고 지적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며 "그 의지는 국민이 만들 수 있다. 정기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국회 특권 개혁하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등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면 국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에선 이런 세비 삭감 제안을 통해 의원 의석수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해 세비 삭감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둘을 연동하기는 어렵다"라며 "이 둘을 연동해서 국민에게 마치 진정한 개혁 의지가 아닌 '꼼수 개혁' 이미지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은 여야 4당 합의안인 '225(지역구):75(비례대표)'를 그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적 없다. 민주당에 확인했을 때도, 민주당은 계속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말해왔다"며 "협상은 합의 주체들과 하는 것이다. (제안이 있다면) 테이블을 마련해 얘기해야지, 바깥에서 분위기를 모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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