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지난 22과 23일 양일간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1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2019년 한국 기본소득 포럼: 우리 사회의 현실과 기본소득'이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다.
특히 23일 오후 '라운드테이블-2020년 총선과 기본소득'에는 고광용(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백희원(녹색당 정책위원회 공동정책위원장), 용혜인(기본소득당(준) 대표)씨가 패널로 나와 각각 정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준)의 2020년 총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재정 확대계획으로는 복지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는 2020년 600조, 2022년 700조, 2024년 800조로 적극적 확대재정으로 함께 행복한 평등사회를 이루는 방안을 공약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세, 기후정의세, 공유부 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농민기본소득(65세 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월 20만 원 지급)을 강화하고, 청년사회상속제(20살이 되는 모든 청년에 1천만 원씩 사회 상속), 아동과 노인 모두에게 월 3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하는 것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녹색기본소득' 방안을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의당의 발표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과연 정의당 내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내부에서 노동 중심과 기본소득에 대한 내부 논쟁이 있고,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별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공유부 과세로 '카카오'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해 구글 등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녹색기본소득 역시 실효성과 선별 비용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녹색당에서는 지금을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탄소기반경제, 건설과 토건 중심 경제로 성장지표만을 중시하는 관료제 경제이다 보니 여성에게 무임금 사회적 재생산 노동(예: 돌봄 노동)이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공무원 / 남성 위주의 정상가족 / 부동산 소유자와 재벌 중심의 사회였는데 이를 집이 없는, 성소수자인,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장애가 있는, 수도권 밖에 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적은, 다른 언어를 쓰는, 직업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전환의 중심에 기본소득이 있다며 안식년 기본소득제(누구나 생애에서 원하는 때에, 6개월 단위로 총 5년간 월 80만 원 지급)실시를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안식년 기본소득제를 점차 확대해서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대해 국민의 무작위적, 자발적인 신청이다 보니 예산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녹색당이 강조하는 환경, 기후 위기와 안식년 기본소득제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본소득당(준)은 모든 국민에게 매월 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2020년 총선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