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악몽' 끝난 줄 알았는데... 태안이 다시 시끄러운 이유

12월 7일.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오늘 충남 태안 앞바다는 검은 재앙에 휩싸였다. 15개에 달하는 해수욕장 400ha와 3개의 유인도서를 비롯한 23개 섬이 검은 원유로 뒤덮였다. 특히, 태안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터였던 어장은 380개소가 원유 덩어리로 뒤덮이며 자식 같이 키워왔던 양식어류들이 순식간에 물 위로 떠올랐다.

태안주민들은 일순간 충격에 빠졌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스스로 생을 등지는 피해민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피해민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달려온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바로 자원봉사자. 무려 123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한 채 검은 원유를 조금씩 벗겨 냈고, 마침내 '태안의 기적'을 일궈냈다.

생태계는 회복했고, 다시 제 모습을 되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침체됐던 태안의 지역경제도 살아났다. 태안 피해민들의 얼굴에도 희망으로 가득 들어찼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희망성지' 태안

희망을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기름유출의 중심지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에 차먹해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연설을 하는 내내 ‘희망’과 ‘국민의 저력’을 강조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전했다. — ▲**희망을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기름유출의 중심지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에 차먹해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연설을 하는 내내 ‘희망’과 ‘국민의 저력’을 강조하며 긍정의 에너지를 전했다. 태안군청 제공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변곡점이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 이전의 9주년 행사까지는 '태안기름유출사고 ○주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렀지만 10주년 행사부터는 '기름유출사고'가 아닌 '유류피해극복'이라는 희망적인 명칭으로 바뀐 것.

1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문 대통령도 연설을 하는 내내 '희망'과 '국민의 저력'을 꺼낼 만큼 1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태안운유유출사고는 더 이상의 좌절과 절망이 아닌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10주년을 맞아 희망이 싹튼 이 자리에서는 특히 태안을 '자원봉사 희망의 성지'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원봉사의 위대함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로 승화되기도 했다.

10주년을 계기로 희망이 싹트는 가운데 유류피해 배‧보상도 급물살을 탔다. 사고 12년 만에 12만 명이 넘는 피해민들의 사정재판이 마무리 된 것. 피해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을 못 미치지만 법원의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금액이 산정되고 피해민들에게 배당이 마무리되면서 12년 만에 법적 절차는 최종 종결 처리됐다.

지난 9월 3일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사정재판을 도맡아 온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민 12만7천여 명에 총 4329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악몽으로 시름… 태안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

이렇듯 희망적인 소식으로 유류피해민들의 아픔이 치유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의 중심지 '태안'의 아픔은 여전히 곳곳에 상존하고 있다.

특히, 태안기름유출사고의 마지막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상받지 못한 자'의 정부 지원이 지난 11월 25일부로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행정예고 됐지만 1년 사이 기존 고시안이 무시된 지원계획이 행정예고 되면서 피해민들을 두 번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더군다나 해수부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9년간 태안을 비롯한 피해지역을 돌며 5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2018년도에 발표해 놓고 1년이 지난 올해 11월 25일 기존안을 무시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하면서 해수부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나 보상받지 못한 자의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1년 전 427억 원보다 14%가 줄어든 369억 원으로 줄었고, 극심한 피해지역인 기름유출사고의 중심지 태안지역은 당초 209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17%나 줄어들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전남과 전북지역은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력에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 해양수산부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2018년도에 발표해 놓고 1년이 지난 올해 11월 25일 기존안을 무시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하면서 태안유류피해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수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해양수산부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2018년도에 발표해 놓고 1년이 지난 올해 11월 25일 기존안을 무시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하면서 태안유류피해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수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신문웅

이에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국응복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충남, 특히 태안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지원 금액을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으로 배정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액을 정할 때 지역별 배보상액의 평균 값으로 하지 않고, 중위 값을 가지고 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이며, 피해 우심지역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올해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혀주기 바라고,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수부를 겨냥해 기존 고시안을 준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정부대부금 갚지 못하고 빚더미에 놓인 피해민도 260명

태안의 아픔은 아직까지 정부대부금을 갚지 못한 260명의 피해민에게도 남아 있다.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정부가 피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한 정부대부금을 받아 쓴 이들인데, 아직까지 대부금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놓여 있는 것.

대부금은 허베이특별법과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 등의 손해배상이 지연될 경우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손해금을 지급 받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전제로 일정 금액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민에게 지급한 돈이다.

2010년 4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태안군은 4306건에 145억8622만 원의 대부금을 신청했지만 심사 후 정부로부터 지급된 대부금은 4292건에 144억2096만 원의 대부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 12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기준으로 정부의 대부금을 갚지 못한 미상환자가 260명에 이르고, 대부금 규모도 3억79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이후 예상 판결금액으로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과 다른 성격의 '갚아야 하는 돈'인 대부금도 정부에서 피해민을 위해 '지원해주는 돈'으로 착각해 받은 이들이다. 또한, 갚지 못하고 사망한 부모의 대부금을 떠안은 피해민 자식들도 있다.

문제는 내년 2020년 1월이 정부대부금(국가채권)의 소멸시효라는 점이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미상환자에 대한 재산파악 후 채권보전조치 가능자를 분류한 뒤 우선 소멸시효 만료 대상자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등의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대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피해민들은 대부분 당시에 그냥 주는 돈인줄 알고 받았거나 어촌계장이 신청하라고 하니까 대부금의 성격도 모른 채 신청한 분들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현재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있다"면서 "안내문을 등기 등으로 계속 발송하고 있어 조금씩 갚는 분들도 있지만 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대부금 상계가 안 된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부터 소멸시효가 만료되는데 채권 보전 조치라도 해놔야 10년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면서 "지방세면 처리가 간단한데 대부금은 세금 성격이 아니고, 채권보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잠재돼 있어 가압류에 신중을 기하고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류피해민의 피해회복 위해 설립된 총집약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도 내분

6일 긴급회의 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이날 태안지부는 법원에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중지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견수렴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 ▲**6일 긴급회의 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이날 태안지부는 법원에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중지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견수렴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동이

한편, 태안기름유출사고 극복 12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유류피해민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 그리고 피해민들간 갈등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귀결되고 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태안군을 비롯해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시‧군 피대위가 힘을 합쳐 만든 피해민들의 대표기구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32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로 배분된 2024억 원(이자 포함 태안군 배분액 1503억 원)을 수탁, 관리하고 있다.

삼성지역발전기금의 수탁과정에서부터 피해민들간 갈등을 빚어왔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태안군의 몫 1503억 원을 비롯해 허베이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의 몫까지 합쳐 모두 2024억 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기금을 수탁받은 허베이조합은 지난 5월 31일까지 조합원을 모집해 태안지부 6791명, 서산지부 1818명, 당진지부 1452명, 서천지부 224명 등 모두 10285명의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내부 전열을 위해 지난 3일 대의원 선거를 치른 뒤 이달 27일까지 내년 1월 12일 임기만료를 앞둔 허베이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모두 선출하겠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그러나, 허베이조합 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선으로 대의원 정수가 임의 조정됐고, 법원에 선거중지가처분신청까지 접수되며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결국 법원이 조합원수만을 기준으로 대의원 정수를 정한 선관위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해 대의원 정수 결정 기준을 의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12월 3일 실시할 예정인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의원 선거도 치르지 못하고 갈등양상만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당초 피대위가 피해율 60%, 조합원수 40%를 반영해 결정한 대의원 정수로 바로 잡기 위해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지난 6일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공교롭게도 대의원 정수가 늘어난 안면읍과 고남면, 남면 소속 피대위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피대위는 총원 27명 중 13명만이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정식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대의원 선거 중지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문아무개 상무를 현재의 직위해제가 아닌 파면 또는 해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의원 정수를 임의조정해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준비과정에서 소모된 2200여만 원의 청구권 소송과 함께 자진사퇴가 없을 시에는 허베이조합에 해임건의서까지 넣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대의원 정수 기준은 기존에 피대위에서 결정한 피해율 60%, 조합원수 40%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된 조합원수의 기준일을 다시 정해 정수를 환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지된 대의원 선거 법원으로부터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대의원 선거가 중지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는 지난 3일 선거를 마치고 대의원을 선출했다. 대부분이 무투표 당선이다. — ▲**중지된 대의원 선거**법원으로부터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대의원 선거가 중지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는 지난 3일 선거를 마치고 대의원을 선출했다. 대부분이 무투표 당선이다.김동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회견장과 6일 열린 피대위에서도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대의원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소원면‧근흥면‧가로림만‧서산수협 등) 4개 어촌계장협의회와 (대의원정수가 늘어난 남부권의) 안면도수협조합장‧태안남부수협조합장을 만나 중재를 통해 하루속히 대의원 정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송으로 계속 가게 되면 허베이조합의 존립 자체에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논란보다는 합의가 최선으로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해법찾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내부 갈등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민들을 혼돈 속으로 내몰며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피해민들의 아픔을 치유해 낼 목적으로 배분된 삼성지역발전기금은 내부 갈등 속에 제대로 집행조차 못하고 잠들어 있다.

과제 남았는데... 충남도 내 피해지원 조직 올해 연말 사라져

서해안 유류 피해 역사를 한눈에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이곳에 가면 유류피해사고와 극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서해안 유류 피해 역사를 한눈에**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이곳에 가면 유류피해사고와 극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태안군청 제공

문제는 또 있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 지원 논란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전담할 상부조직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유류피해의 중심에 있는 충남도는 115억 원이 넘게 투입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 문제도 남아있지만 이를 전담하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충남도의 조직개편안에서 팀까지 아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 해양수산부 산하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체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수부의 경우 유류피해지원 업무를 맡게 될 전담팀은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유류피해지원과 관련, 상부기관에 대해 확인을 했다는 태안군 관계자는 "충남도 해양수산국 내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는 조직개편 되면서 내년에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전담팀을 해양수산국 내에 남겨놓으려고 했지만 인사부서와 협의가 잘 안된 것 같다"면서 "(당면현안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은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지원단도 올해 말에 해체되는데 해수부 내 어떤 국이나 과로 편성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히 전담팀 단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도 지난달 29일 열린 제264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상위조직과 관련해 "(축소나 폐지되면) 1500억 원을 집행하는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은 누가 해야 되나"라며 우려한 뒤 "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민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태안군을 겨냥해서도 "허베이조합의 불공정한 사례가 바로 잡혀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올바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허베이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군민간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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