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꼼꼼히 검토해야"

등록 2019.12.17 18:10

수정 2019.12.17 18:32

경기도 내 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던 '광주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가 보류됐다. 광주시의회가 '심사보류'에 나서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경기광주시와 시의회는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제2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없음'으로 이번 회기 통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동헌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인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내년에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발주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민간운송사업자와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운영의 장·단점 분석결과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선 도시관리공사 위탁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검토해왔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심의위원회의 시각은 달랐다. 해당 위원회는 '마을버스 선정 운영방식'에 대해 광주시와 이견을 보이며 민간사업자인 현 KD운송이 아닌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위탁운영할 경우 차량 차고지 마련 등을 위해 약 172억 원 초기비용 발생이 발생하고, 이후 매년 30억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해당 위원회는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시 운영방식 선정에 대한 조항'을 두고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지난 13일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도 완전공영제 필요성에는 공감"

해당 위원회에 참여한 한 시의원은 "초기 비용 산정 및 운영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의회도 광주시의 마을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정산을 한 이후에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의 경우 민간운송업체가 진행할 경우 위탁 운영할 경우보다 약 8억원의 비용이 감소한다. 직접 운영 시 추가비용이 얼마나 들지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간상 큰 문제는 없으나 보다 꼼꼼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지역의 교통소외지역 등의 환승지점 연결 및 출퇴근·등하교시 집중 운영 등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비용보다는)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현재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단계로 향후 직접운영 여부는 시범운영 뒤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선 최근 10년간 민간운송사업자 지원비용이 2015년 기준 약 13억 원에서 현재 36억 원으로 2배로 늘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환경전기버스로 직접 구매 시 40%의 보조금 지원 및 전기연료를 통해 운영시 대당연간 약 3700만 원(경유) 수준의 유류비를 약 600만 원(전기)으로 최대 6배나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남한산성면 엄미리 일대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부지면적 3만1000㎡, 사업비 175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향후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민간운송 사업자 양성 및 경쟁을 유도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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