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1991년 4월에서 6월 소위 '분신정국'이었다. 영국언론에서도 한국의 '분신정국'을 연일 보도했다.

당시 나는 무작정 영국에 유학 와서 영국의 장학단체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400만 원의 장학금을 신청한 한 장학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면담을 했다. 그리고 1991년 6월 나는 그 단체로부터 신청한 장학금보다 10배가 많은 4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웠다. "무슨 착오가 생긴 것인가? 신청 액수보다 많은 10배를 주다니!" 지도교수도 놀라고 너무 반가워했다. 자기 생전에 장학금을 신청한 것보다 10배나 더 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중에 나는 그 장학단체의 사무처장을 만났다. "아니 어떻게 신청한 장학금의 10배를 주시나요?"라고 놀라움에 물었다. 60대 초반의 나이가 지긋한 그 사무국장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단체에서 당신의 장학금 신청서를 검토 하는 기간 중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강경대 같은 분들이 한국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당신이 노력 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10배로 줍니다."

나는 놀라웠다.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젊은이 강경대의 죽음에 내가 큰 빚을 졌다. 그 후 나는 그 장학단체 등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도움을 받는다. 앞서 말했듯이 1991년 4월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대학생 강경대를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나를 구했다. 그래서 2000년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항상 강경대와 같이 억울하게 생명을 국가폭력에 의해 잃은 분들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후 나는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그 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국가폭력의 희생자인 다른 많은 강경대들을 만났고 그 분들의 눈물과 억울한 한을 보았다.
- '꿈을 포기 안해도 굶어 죽습니다'(2011년 2월 12일)

큰사진보기

검찰 수사시 이틀씩 잠을 안 재우고 모욕적인 손찌검을 당해 심리적 위축상태에서 만 하루만에 진술을 시작한 것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 1991년 6월 24일 검찰에 자진출두한 후 처음 이틀간은 잠도 못자고 계속 조사를 받았고, 그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경부터 밤 12시 이후까지 계속 조사를 받았으며 토요일 하루는 구치소에 보내지 않고 밤샘조사를 하는 등 19일 동안 극심한 수면부족 상태에 있었다....

검사가 자백을 요구하며 회유와 협박을 했다... 유서대필을 자백하면 혁노맹(혁명적 노동자 계급동맹'-편집자 주)건 문제삼지 않겠다...(검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밝히지 않더라도 지금 공안부, 안기부, 기무사 등 입맛 다시는 곳이 많다. 우린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 사건 확대를 원치 않는다...

특히 (수사관들이) 참고인들을 모두 불러 수사하겠다는 말에 가장 타격을 받았다. 이아무개 등 학교후배들과 혁노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재조사한다고 했다. 상당히 참담했고 사실은 아니지만 차라리 내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한테 신체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을 막고 나중에 가서 법정에서 사실을 밝힐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모면해보자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나는 밤샘조사를 받았고, 기소되기 전까지 가족들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다...

검찰에 출두한 1991년 6월 24일 이후 밤을 새워 조사받은 것은 이틀 밤 2번, 하룻밤 3번 정도 된다. 조사실에서 밤샘조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보통 아침 10시경부터 밤 12시, 1시까지 조사받았고 제일 일찍 끝날 때가 밤 9시경이었다... 검찰에 출두하여 기소될 때까지 19일 동안에 검사실에서 검사입회하에 세 번 변호인 접견을 한 것이 외부인 접촉의 전부이다. 검찰에 출두한 후 가족이나 친지들을 처음 면회한 것은 기소 다음날인 1991년 7월 13일이었다.

1991년 6월 24일 검찰에 출두한 첫날부터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서 10여 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부터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시작되면 이틀씩 잠을 안 재우고 진술을 강요하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선 자세로 조사를 받기도 했고, 검사나 수사관은 모욕적인 말과 행동, 때로는 손찌검까지 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하기도 했다.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저의 가족과 여자 친구를 거론하면서 구속 운운할 때였다. 나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물리력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받은 가족들의 상처는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멍에였다.

1991년 7월 6일 검찰에 연행되어 유서대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갑이 채워져 잠을 자지 못했다...수갑이 채워진 채 한잠도 못 잤고 폭행과 폭언이 난무했고 고문형식으로 앉히고 수갑이 채워진 채 손을 올리게 했으며 허벅지를 때리고 뺨을 맞았다.

당시 수사기관에 의해 일부 사건에 대해 밤샘조사가 수사편의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이유 및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밤샘조사를 하는 것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정당한 수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지검의 수사과정, 법정에서의 진술 및 반대신문, 공개 기자회견 내용,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강기훈에 대해서 구속초기에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조사를 한 일이 있고, 홍○○에 대해서 밤샘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큰사진보기

수사초기 나 역시 강기훈이 유서대필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하게 추궁했지만, 당시 강기훈이 유서대필을 강하게 부인하기에 강기훈에게 '유서와 비교해 볼 터이니 네가 직접 글씨를 써봐라'고 얘기해 글씨를 쓴 적이 있는데, 당시 '원진레이온'이란 문구가 들어 가 있던 강기훈의 글씨는 누가 보더라도 유서 필적과 완전하게 달랐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강기훈의 필적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한다기에 나는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수사진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일정기간 수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필적)감정인 4명이 돌아가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토의를 했다"는 1심 5회 공판에서의 김○○의 증언과는 달리 진○○는 직접적으로 감정에 참여한 바가 없고, 말은 공동심의였지만 김○○이 내린 결론에 따라 감정서 회신 부본의 공동심의란에 서명하고 도장만 찍은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고, 최○○ 또한 공동심의란에 도장 찍은 일이 전부이며 감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당시 감정에서 공동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감정인이 법정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의 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심의 관련 감정인 4명이 돌아가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토의를 했다고 중대한 사실에 대해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 허위증언은 공소시효가 지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만큼...재심사유에 해당한다....당시 국과수 감정결과는 위와 같은 위법성이 있거나 자의적으로 동일필적으로 감정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문제점이 있어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번에 진실위원회에서 감정 의뢰한 감정 자료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냥 보더라도 유서와 다수의 김기설 글씨는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 당시 김○○ 실장이 감정을 잘 못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