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 요구에 굴복한 것"

등록 2020.01.22 17:28

수정 2020.01.22 17:28

정부가 21일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있는청해부대를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아래 6.15대전본부)는 22일 오전 11시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동의도 없이, 미국 요구에 굴복한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6.15대전본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은 미국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며, 파병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에 대전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진행했다.임재근

이영복 6.15대전본부 대외협력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강요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한국 정부는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변명하나, 이는 국민의 동의도 없는 졸속결정으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며 이란 등 해당국들의 경제보복까지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평화 유지나 재건, 교육을 위한 지원이 아닌 전투부대를 분쟁지역에 투입되게 됐다"며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중에 결정된 이번 파병 결정은 한미방위상호조약 틀을 넘어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동원되어 명분없는 전쟁에 비용을 지불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성호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한미동맹도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때 의미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전쟁을 위한 동맹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이란 전쟁은 지난 3일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을 공습해 이란 최고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등 최소 6명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전쟁으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이라면서 "그런 미국을 위한 전쟁에 우리 정부가 군대를 파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해부대가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공유 등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교 2명을 IMSC로 파견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미군과 함께 호르무즈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때문에 현재 2만 5천명에 달하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테러위협과 동시에 석유수출 제한 등 경제보복의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6.15대전본부는 또한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 임무범위를 확대한다는 형식으로 파병을 결정했지만, 국민동의도 없는 편법과 졸속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유성갑에 출마한 민중당 김선재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호르무즈 파병은 명분 없고 실익 없는 전쟁범죄 가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