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환경영향평가 없애기 위한 '비용 공탁제' 이행해야"

등록 2020.02.05 21:35

수정 2020.02.05 22:03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5일 늦은 오후 부산광영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중록

"정부는 국정과제로 설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대표 지욱철)가 5일 늦은 오후 부산광영시청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전국연대는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숙의민주주의연구소, 습지와새들의친구,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 20여개 단체로 모였다.

현재 각종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개발하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부실‧거짓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비용을 '공탁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연대는 이날 오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참가단체 대표자 모임을 갖고,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연대는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난개발 차단의 구체적 내용으로 '20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을 국정과제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여전히 국토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사업의 면죄부 구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악산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대저대교, 영양풍력발전 등 전국 곳곳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국정과제는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우리 생존의 토대인 자연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자연을 황폐화한 인간의 탐욕'으로 신종전염병의 발생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국정과제인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부산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마지막 숨줄을 끊는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등 10개 교량 건설 계획의 철회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