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찍지말자' 칼럼 썼다고 고발? 정당이 할 일인가"

등록 2020.02.13 19:18

수정 2020.02.13 20:16

▲ 1월 29일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갈무리

민주당이 지난 1월 29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코너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글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모니터링 따른 결과" 임 교수 "사법부 심판 기대 여론 호도"

임 교수는 이 글에서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개혁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라면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를 골몰"하고 있기에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글의 결론이다.

민주당은 임 교수의 이 글이 사전 운동과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58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명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서 "<경향신문> 외에도 종편 등 다른 언론사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관련 대응의 한 차원이지 특별히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칼럼을 쓴 임 교수는 비판 칼럼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거론한 민주당의 자세는 "정당의 태도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당들을 둘러싸고 최근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라면서 "정당을 향한 비판엔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게 정당이 보여야할 태도이지, 사법부의 심판에 기대 여론을 호도하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해당 글을 쓴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덧붙였다. 임 교수는 "물론 나도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길 바란다. 왜냐면, 민주당은 한국당보다 훨씬 많은 기대를 짊어진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바 없다. 민주당은 결국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참패해야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린 반성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의 고발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힘 있는 집권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라면서 임 교수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정의당은 "납득 불가능"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면서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역사가 민주 진보 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코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줄곧 비판을 이어온 진중권 교수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를 고발하라"며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임 교수는 민주당의 고발 조치에 '무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거나 기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후보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있다"라면서 "유죄 판결의 확률이 적음에도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것은, (비판을) 위축시키거나 번거롭게 할 목적인데, 소환에 응하는 것 자체가 그 의도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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