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건비 지급, 우선 해결위해 미 측에 교환각서 체결 제안"

등록 2020.02.28 16:35

수정 2020.02.28 16:36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0.2.28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28일 정부가 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회의가 늦어지고 주한미군 측에 무급휴직 통보가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사는 "이는 지난해 수준에 준하여 확보해 놓은 우리 방위비분담금 예산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SMA가 최종 합의되면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사는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무급 휴직이 없는 SMA 타결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두 번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과 관련해선, "상당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대사는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 통보를 했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과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6차례 SMA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초 5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한 차례 수정 후 현재는 40억 달러 안팎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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