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일부 하청노동자 임금 3월부터 삭감 '논란'

등록 2020.03.02 16:50

수정 2020.03.02 16:50

현대중공업 물량팀(계약한 작업물량을 완료때까지 일하는 노동자들)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이 3월부터 삭감될 예정이라 지역계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등에 따르면 업체들이 최근 8백~1천여 명에 달하는 건조부 하청노동자들을 1차 대상으로 일당 5천원(월 평균 11만원)의 월급을 깎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2일 "최근 업체 대표들이 물량팀장들을 불러 놓고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물량팀에 전달된 문건에도 이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인 하창민 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위원장은 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임금 삭감이 웬 말이냐"면서 "이들 외 다른 외업 부문으로, 그리고 내업 부문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2차, 3차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인 하창민 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위원장이 2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하청 임금 삭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박석철

하 전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4대보험 미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멀쩡히 4대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일당제 하청노동자들을 미가입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명절귀향비, 휴가비, 격려금, 학자금 등 원청의 하청 지원금 규모를 줄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업체가 물량팀에 보낸 문건에는 "모든 물량팀은 사업자등록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4대 보험 가입불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조선소의 핵심 공정으로 도크장에서 블록을 조립하는 건조부의 하청노동자들은 2년째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4대보험 체납에 시달려 왔다"면서 " 하청업체들은 저마다 임금과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기에는 매월 원청의 기성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체불과 체납의 대책이 기성금 현실화가 아니라, 임금 삭감과 4대보험 미가입 유도라니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재벌 총수일가는 2019년 3월 836억원, 2020년 2월 930억원, 1년 사이 176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액배당을 받았는데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 체불과 체납으로 부려먹더니 이제는 원청이 기성금으로 책임져야할 최소한의 비용조차 다단계 하청으로 떠넘기고 임금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하다"며 임금 삭감과 4대보험 책임회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 전 위원장은 또 "명백한 불법파견으로서 최소한 1차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인 물량팀(장)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해 다단계 하도급, 즉 '하청의 재하청' 2~3차 업체 형식으로 4대보험과 안전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러면서 "노동당의 '조선업 갑질피해 체불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과 임금체불 원천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원청의 임금직접지불제 법제화로 하청업체의 기성금 현실화를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대표들은 원청의 사용자 의무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 갑질에 속수무책 당하지만 마시고, 하청노동자들이 왜곡된 고용구조 속에서 벗어나 정당한 생활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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