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불법파괴자 홍준표 전 지사, 신속 기소해야"

등록 2020.03.04 14:46

수정 2020.03.04 15:16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4일 창원지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윤성효

코로나19 확산 속에 옛 진주의료원 폐업의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공공의료 파괴'로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일 낮 12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홍준표 전 지사 기소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당시 325 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옛 진주의료원은 홍준표 전 지사 때인 2013년 폐업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공공병원이 부족하다며 옛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쉽다고 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창원지방검찰청에 홍준표 전 지사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창원중부경찰서에 이첩되어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은 "경남의 공공의료 파괴한 홍준표를 기소하고,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이날 1인시위를 통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100년 이상 경남도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시켰다"며 "그로 인해 경남은 공공병원 병상수가 전국 평균보다 3배가 적으며, 공공병상 1개당 1만 1,280명 도민을 감당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석 위원장은 "이것은 모두 홍준표가 경남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벌써 진주의료원 강제폐원이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홍준표가 도지사의 직권을 남용해 경남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만행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여 검찰은 즉각 홍준표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경남의 공공의료를 파괴해 경남도민을 위험에 빠뜨린 홍준표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석 위원장은 "국가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병상 부족 지역을 우선으로 공공병원을 설립하며, 민간의료기관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강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들을 시작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보험규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상승을 막고, '유급병가(상병수당)'를 도입하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우리는 일관되게 공공의료 확대와 무상의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시와 동시에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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