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등 5인 모두 혐의 전면 부인했지만... 결이 다른 박형철

등록 2020.03.20 12:11

수정 2020.03.20 14:01

영장실질심사 받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받는 조국 전 장관**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권우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중단 및 가족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함께 재판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시의료원장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박 전 비서관만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감찰 중단이 이뤄졌으므로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 부부 등 피고인 5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전 쟁점사안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는 각 피고인의 변호인 14인만 자리했다. 검찰 측은 검사 고형곤 부장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가족 관련 의혹(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담당한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주관적 평가에 의해 구성돼 있다"라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담당한 김종근 변호사도 "피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본인이 가진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라며 "행사한 결정 자체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걸로 논의할 순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사실 관계도, 법리적인 관계도 전혀 범죄로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철 측 "후속조치, 민정수석의 권한"

같은 혐의의 백원우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백원우의 경우 민정비서관으로서 조국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인 직권의 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투려고 한다. 공소사실 관련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박형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감찰반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특감반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관련 권리행사의 방해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는 특감반의 권리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주장"이라며 "그리고 박형철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역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지만, 다른 피고인들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즉, 화살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고 있는 노환중 원장 측 변호인은 "2015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연속된 행위"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끊어서 그 이후를 뇌물공여로 본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너무나 일방적인 추측성 기소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4월 17일 오전 10시 20분)을 마지막으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 이후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진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설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 부분만 따로 떼서, 현재 다른 재판부(25-2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 교수 재판에 넘기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관련기사 : 조국 부부 함께 법정에 서나... 20일부터 "법원의 시간").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라며 "변호인은 피고인과 충분히 숙의해서 25-2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면 추후 사건병합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으나, 그 동안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에 서는 것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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