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환경오염 밀실행정, 국토부는 재벌에게 특혜 주는 그린벨트 해제 심의 중단하라" 풍산대책위 기자회견
이윤경
3월 26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아래 중도위)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5차 심의를 열었다. 2018년 12월 13일 열린 4차 심의에서 '지역 시민들과 공론화 부족, 녹지비율 상향 검토, 산업시설용지 최대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그린벨트 해제를 보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항의성 면담을 제외하고 부산시는 그동안 풍산대책위 등 지역민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갖지 않았다"라고 풍산재벌특혜개발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아래 풍산대책위)는 여러 번 밝혔다.
풍산대책위가 수 차례 제기한 재벌 특혜와 노동자 생존권, 난개발, 세금 낭비, 환경오염 등에 관련해 부산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했다. 2019년 4월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센텀2지구 내 풍산 부지에서 맹독성 물질인 시안(CN)이 기준치의 250배가 넘게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시와 풍산, 부산도시공사는 23일 비공개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도위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다. 중도위 심의 일정은 국토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언론에 의해 유출되었다고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가 밝혔다.
중도위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 소식을 들은 풍산대책위는 크게 반발했다. 풍산대책위는 25일 오후 1시 부산시 산업입지과와 면담을 진행하고 26일 버스 1대를 빌려 국토교통부로 향했다. 국토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한 풍산대책위는 26일 오후 1시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는 곧 재벌 땅 투기의 공범"이라고 비판하며 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했다.
"국가기관이야말로 재벌과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