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된 경제충격
코로나19의 실체는 가히 충격적이다. 작년 12월 22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한 이후 3개월 사이 세계는 격변했다. 특히 2월 중순부터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세계 곳곳은 전염병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2020년 지구 북반구가 봄으로 가는 길목, 서구의 마트에서는 휴지를 구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사람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유럽과 미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특히 매일 수 백명이 죽는 이탈리아에서는 관을 실어 나르는 군용 트럭만이 도로 위를 질주한다.
코로나19는 근래 20여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한 몇 차례 역병의 관성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지혜로운 인류가 곧 백신을 개발해 쉽게 극복하지 않을까 했던 낙관은 그야말로 지난 역병으로부터 얻은 부작용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한 달여 동안 무엇보다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경제충격이다.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는 '거리두기', '봉쇄', '이동중지'는 경제활동의 근간을 흔들어 버렸다.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곧 한계기업의 도산,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도산하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다급해 질 것이며 이 다급함은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자본유통을 어렵게 할 것이다.
지구촌 전반에 나타난 이 현상으로 교역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이는 달러 중심의 자본이동을 가중시켜 자본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19로부터 촉발된 경기침체는 실물(수급)과 금융, 교역을 동반 악화시키는 전방위적 경제위기이다. 한국경제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이 같은 전방위적 위기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충격을 보자.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충격으로 이미 세계 주식시장은 35% 폭락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서둘러 매우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big cut)했고 재정당국은 대개 GDP의 10% 선을 넘나드는 유동성 공급을 선포했다.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의 재정정책 패키지는 약 4조 달러의 가치라고 말하기도 했다.
1분기 실물통계들이 쏟아져 나오는 4월이 되면 우리는 코로나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징후들은 차고 넘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1~2월 국내 주요 도시 핫플레이스 유동인구가 80% 줄었다는 소식(이데일리 3.16)부터 2월~3월13일 사이 소상공인의 폐업을 가늠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금 지급건수가 40.8% 늘었다는 소식(연합뉴스 3.23)은 그간의 현실을 암시하는데 충분하다.
나아가 3월 자동차수출이 13.5% 감소했다는 소식(조선일보 3.23)과 지난 2월 한 달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대비 39% 감소했다는 소식(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3.16)은 교역 감소, 나아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단하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충격이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적표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성장률 전망도 이어졌다. 세계의 주요 분석기관은 코로나로 시름하는 국가들의 성장률이 1, 2분기 역성장을 포함해 2020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1% 미만 내지 마이너스 성장률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주식시장 기준으로 35% 폭락을 두고 바닥을 찍었다는 논란이 지속중이다. 불황의 터널에 진입하여 그 끝을 통과하지 않고서야 아무도 이를 단정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여하에 따라 불황의 길이와 규모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를 사는 우리는 90년 전 대공황에 비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본을 갖고 있다. 인류의 지혜를 모아 우리는 이 불황을, 적어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약점은 냉정하게, 강점은 뜨겁게
경제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다. 그 불안이 대외개방형 수출중심의 경제구
조에 기인한다는 점은 모두 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외국의 침체는 곧 우리의 침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국내 자본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해외자본이 들썩거리면서 국내 시장을 흔든다.
세계 1등 완성품을 만들고자 국내외에 걸친 공급망을 구축해 놓았는데 위기는 늘 우리 내부 깊숙한 곳을 향한다. '대외개방형', '인적자본형', '수출중심형' 경제구조가 갖는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하루아침에 어찌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현재 경제구조는 잠시 뒤로하고 그 같은 대외개방형 강소경제를 만들기 위해 집중했던 내부시스템을 살펴보자.
내부시스템 중 약점은 개선하고 강점은 더욱 강하게 키워간다면 위기에 맞서는 우리 체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① 약점: 두 가지 불균형과 기초과학자본
우리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오면서 여러 한계를 노정했다. 그 중에서도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강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문제로 두 가지 불균형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 불균형'과 '보유자산 불균형'이다.
'지역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현재 직면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다. 선별적 집적화가 규모의 경제를 노린 것이라면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근래 50년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부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구의 49%가 서울・경기・인천에 모여 있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경제의 강점이 될 수 없다.
지역 불균형의 핵심은 산업(일자리)과 교육(대학)이다. 그간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분산정책이 강구돼 왔지만 여전히 효과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지역 불균형이 경기침체라는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위험은 그 전이효과를 증폭시킨다. 그 위험이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니라 외생적인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앞에 내부의 편중은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집중시켜 대응능력을 약화시킨다.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 일은 집중하는데 소요된 시간만큼이나 집요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보유자산 불균형'은 우리나라 한 가구가 보유한 평균자산 중 실물자산(부동산)에 약 75.6%가 집중된 현상을 의미한다. 실물자산 보유의지는 실물을 담보로 가계부채를 눈덩이로 증폭시켰다. 2019년 2분기를 기준으로 총가계부채는 1556조원을 넘었고 이는 한 가구당 평균 약 7900만원의 부채를 의미한다. 이 눈덩이는 이제 거시경제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경제를 발목잡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재형저축과 주택부금으로부터 집을 장만하던 시기는 아득한 옛일이 되었고, 부채로 집을 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는 근로소득보다 빠르게 오르는 자산가격 탓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그 성장을 반영한 가치만큼 화폐가 도는 것이 시장경제의 전제이다. 자산의 가치가 경제성장 등 본질적 상승요인이 아니라 융통된 돈에 의해 올라갈 때 거품이 생긴다. 부채로 자산가격을 올리는 사회, 폭등하는 부동산이 계층갈등을 양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자금을 빨아들이는 사회에서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이 보유한 자금이 본업을 위한 투자활동보다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실은 이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위험에 맞닥뜨린 거품은 가격폭등 만큼이나 위험한 것이다. 어쩌면 경제위기를 불안으로 인식하는 근저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점쳐지기 때문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두 불균형과 함께 우리경제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기초과학분야 강화'를 들 수 있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지식자본축적, 관련 인적자본 확보는 미래 기술혁신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과학자본이 약하다는 점은 많은 통계자료나 설명보다 지난해 겪었던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부랴부랴 논의됐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다른 이름이 기초과학자본이었다.
기초과학자본은 우리가 가진 발 빠른 응용능력과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이다. 이제는 이를 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다. 당장의 이윤논리에 의해 뒤로 미뤄졌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훗날 지속될 수 있는 혁신의 샘을 만들어야 한다.
② 강점 : 의료・생명공학시스템과 IT인프라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아서 우리들은 스스로의 강점을 확인했다.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 와중에도 침착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주었고 헌신적인 극복의지를 스스로 결집시켰다. 혼란이 팽배한 서구 선진국은 한국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주목한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보여준 사례는 전염병 극복의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보여준 역량은 세계 최고수준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의료분야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우리의 장점을 살려 꾸준히 강화해 온 결과일 것이다. 또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헌신이야 말로 우리가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의료시스템과 함께 위기 대응에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IT인프라이다. 90년대 이후 줄곧 우리는 정보화시대를 선도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갖춘 경쟁력은 한국의 큰 자산임에 틀림없다. 밤새워 코딩을 하는 젊은 프로그래머들의 노력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를 인터넷 강국, IT 강국으로 만들었다.
의료나 IT분야에서 우리가 강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 특유의 미세한 손놀림이다. 거기에 실생활에 빠르게 응용하는 능력이 더해지면 향후에도 이 분야의 강점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음을 이번 코로나사태로 확인했다.
입체적 뉴딜, 미래성장의 4대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라는 비연속적 위험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상 약점을 개선하고,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불균형을 완화하고, 기초과학의 약점을 보완하며, 의료와 IT분야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 4대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제안한다.
물론 이 제안은 소요비용(조달)이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선행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성장을 위해 근원적인 혁신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개괄적인 안을 소개한다.
① 4대 혁신클러스터는 사회간접자본을 넘어서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다!
혁신성장 클러스터는 궁극적으로 미래 지식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산・학・연의 4대 밸리를 지방권역에 건설하되, 조성재원과 향후 운영재정은 국민 자산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투자대상을 만들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재원을 조성하는 매칭펀드형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추후 가칭 '국가혁신성장채권' 등으로 대체하여 투자자산을 시장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적투자대상을 유지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4대 혁신클러스터는 '의료・생명공학밸리(강원중남권)', '기초과학밸리(전남북경계권)', '인문・사회과학밸리(경북북부권)', '인공지능・4차산업밸리(경기충북경계권)' 등 우리경제의 강약점을 살린 4개 지식자본클러스터 말한다.
'의료・생명공학밸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마련된 강원권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질병치료와 생명을 위한 병원, 요양, 의학연구 등의 시설을 확보하여, 의료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자는 안이다.
'기초과학밸리'는 전남북 경계권역에 화학, 생물, 물리, 재료 등 기초과학 종합 연구단지를 건설하여 기술혁신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연구결과를 실용화 할 기업을 유치시켜 산학공동 연구단지, 기술개발단지로 육성하는 것이다. 수도권 등 타권역내 대학생들이 이동수업을 통해 연합 강의를 수행하는 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과학밸리' 는 조선조 유림의 전통이 강한 경북북부권에 역사, 고전, 인문학 분야의 종합연구와 국민대중의 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국민평생교육 학습장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고전과 인문학분야에 대한 국가적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되, 국민들에게 국가와 세계에 대한 인문교양 체험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인공지능・4차산업밸리'는 이천, 기흥, 청주 등의 반도체 기업 인근에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제적 기술개발, 기업육성을 위한 기업중심의 연구,기술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IT기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밸리 별로 상주인구 10만명을 목표로 건설한다면 파생되는 유동인구 등을 감안할 경우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4대 혁신 클러스터에 항구적으로 고유기능이 안착되고 수도권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해당지역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기능도 하게 될 것이다.
② 4대 혁신클러스터는 자산구조 불균형을 완화하는 국부 증진 프로그램이다!
4대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함에 있어 사업규모 측면에서 참고해 볼만 한 사업이 있다. 바로 판교신도시 건설당시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이다. 약46만 평방제곱미터의 부지에 들어선 IT 중심의 기업 타운이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에는 땅값 약 1조4천억원과 건축비 약 3조9천억원 등 총 5조3천억원이 들었다. 약 80여개의 건물에 상주 인구가 6만5천 여명에 달한다.
4대 혁신클러스터는 국가 성장을 위한 R&D 센터가 되어야 하므로 판교 테크노밸리같은 기업타운이 되기보다는 관주도의 연구, 기술개발 밸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판교테크노 밸리를 참고한다면 부지비용 등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약 15조~20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혁신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컨텐츠 중에는 이미 정부예산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다. 이 같은 국가지원은 4대 혁신클러스터 조성이후 현재 분산된 관계기관을 집적화하고 예산 투입을 지속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상의 컨텐츠를 보강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추가검토가 필요한 실제 운영상의 회계를 제외한다면 판교테크노밸리 수준을 가정한 4대 혁신클러스터 건설비용 15조~20조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요비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이 사업에 소요될 비용은 국가재정과 국민출연(현금/현물)이 동시에 가미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되, 국민들의 출연에 대한 수익배분은 메자닌 채권 형태로 배당과 이자 모두를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4대혁신클러스터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식자본 창출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재정사업의 성격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초기 건설자원은 국가재정으로 선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건설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국가혁신성장채권'을 발행하여 소요재정을 일정비율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완료 이후 운영 수익구조에 따라 재정규모(국가출연)와 채권발행규모(국민출연)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심은 국가와 국민이 공동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후 단계에서는 국가 성장을 위한 관 주도의 투자사업에 시중의 투자대기자금을 흡수하고, 가계의 자산보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재정대체 규모에 따라 투자주체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거나, 혁신성장채권 수익률로 경제성장율(α)을 추가지급 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혁신성장채권(주식)이 자본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미래성장을 위한 지식자본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경쟁력 있는 투자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유한 부가 미래성장에 집중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4대 혁신클러스터는 외형적으로 국가주도로 미래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인프라구축 사업이다. 그러나 그 목표는 인프라구축 자체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성장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운동이다.
향후 투자대상을 상시적으로 유지하여 공동체 미래를 위한 부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나아가 이 같은 구조를 바탕으로 혁신의 원천이 되는 지식자본을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성장의 동력을 삼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4대혁신클러스터 건설과 운영을 주도할 정부주도의 가칭 '혁신청'을 우선 TF로라도 조직하고, 민・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기극복과 미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여유가 있는 재정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
4대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우리경제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 미래를 위한 결심을 요구한다. 복병처럼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경제가 절름거릴 때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가 주는 교훈을 체화하지 못한다면 그 극복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코로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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