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30일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30일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밝힌 '약 9조 규모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결정'에 대해 논평을 통해, 70%까지 확대된 것이 다행이지만 지급 범위나 규모로 볼 때 미흡한 조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아무리 확대했다고 해도 70%에만 주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이며 자의적인 선별로 인한 불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발표 이후 '세금 더 내는 부자들을 차별하느냐', '왜 낼 땐 많이 내고 받을 땐 못 받느냐' 등 항의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 부자들의 실효세율,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부자 차별이다'라는 이러한 불만에 대해 LAB2050 윤형중 연구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그 근거로 과도한 비과세/감면 제도로 한국 부자들의 실효세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자가 빈자보다 더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부자가 사회를 지탱하는 부담을 덜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다음에 누진적 세제 개편을 통해 부자들에게 환수하면 이번 선별지원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동시에 소득불평등의 추세를 역전시키는 역사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이 '재정건전성 신화'와 '현금 복지' 금기를 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OECD 국제 비교를 보면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상위권이고, 현금과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하위권임에도 그동안 현금을 직접 국민들에게 주면 마치 복지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깰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 대응의 수단이 되어야 할 '건전한 재정'이 위기 시에도 지켜야 할 목표였던 잘못된 인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그 말 그대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70% 정도의 선별적 복지, 미래통합당 설득 위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