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에 쏠린 비례투표... 퇴색된 준연동형 비례제 취지

등록 2020.04.16 10:53

수정 2020.04.16 10:53

유권자들의 비례위성정당 '심판'은 없었다. 4·15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비례위성정당의 승리가 예측된다.

16일 오전 비례대표 개표율(10시 40분 기준, 100%)에 따르면, 미래한국당 33.8%(예상 의석 19석), 더불어시민당 33.4%(예상 17석), 정의당 9.7%(예상 5석), 국민의당 6.8%(예상 3석), 열린민주당 5.4%(예상 3석) 득표율을 기록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기 창당한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비례 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것. 정의당, 민생당 등은 이를 '꼼수'라 비판하며 심판을 기대했으나, 유권자 선택은 그보다는 '결집'에 쏠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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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비례 19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까지 당선권에 해당한다. 더불어시민당은 17번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까지 당선권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3번 권은희 의원, 열린민주당은 3번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위원까지가 당선권이다.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SBS·KBS ·MBC·JTBC 방송사 출구·예측 조사고정미

'땅콩회항' 박창진 국회 입성 난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도 퇴색

정의당은 5번 이은주 전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까지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땅콩회항'으로 이름을 알린 비례 6번 박창진 전 대한항공 승무원, 7번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 대표, 9번 이자스민 전 의원의 입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 의석은 6석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본뒤 입장을 밝히는 심상정 대표.이희훈

지역구에 더해 비례정당까지 거대양당이 휩쓸다시피 하면서, 소수정당들의 의석은 매우 줄어든 상황이다. 전 바른미래당, 전 민주평화당 등이 합친 민생당은 지역구와 비례 모두 0석으로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은 비례의석 최소 배분 기준인 3%에도 미치지 못한 2.7% 득표율을 기록했다.

양당과 그 비례정당을 빼면 제3당은 정의당이 될 전망이지만, 의석수는 매우 적다. 비례위성정당·선거연합 등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으로 자력 생존을 예고했던 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포함 6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례정당마저 여야 거대 정당의 승리가 점쳐지면서, 선거제 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도는 유권자 뜻(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고, 다당제를 제도화하려는 게 원래 취지였다.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300석 중 47석이다. 중앙선관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구·비례 등 당선인을 공고·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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