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권우성
하지만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국제고는 지정 취소하고, 국제중은 유지시키는 것은 '교육적 논리와 현실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11일 낸 성명에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국제중이 공립이라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변하지만 특권학교 폐지라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했다는 점에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면서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산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부산국제중의 2019학년도 졸업생의 고교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48명의 졸업생 가운데 60.4%인 29명이 특권학교(과학고 4명, 외고-국제고 20명, 자율형사립고 5명)에 진학했다. 이는 일반중의 특권학교 진학률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12일 성명에서 "'명문고-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급열차'인 국제중은 처음부터 태어나서는 안 될 '기형적인 학교'였다"면서 "이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특권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7일, 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중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대원·영훈 국제중은 "법적 대응"... 사회적 비용 커질 듯
서울시교육청의 대원·영훈 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 추진 또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중 문제를 놓고도 외고·국제고 소송 사태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난 11일 낸 공동성명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치적 논리 속에 국제중 취소를 위한 방안만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제기할 예정이며, 법적 절차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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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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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중, 교육청 평가 통과... 경기 청심국제중도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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