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사흘 뒤라고 다를까?

통합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 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로 12일 국회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통합당 불참 속 반쪽 본회의**여야 원구성 합의 불발로 12일 국회 본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남소연

12일 → 15일.

21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3일 뒤로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치 중인 여야에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면서 오는 15일로 21대 전반기 원구성을 미뤘다(관련기사 : 본회의 연 국회의장 "다시 합의 촉구, 15일엔 반드시 마무리" http://omn.kr/1nwlp).

하지만 이 사흘간의 말미가 극적 타결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속개된 의원총회 후 '오는 주말 사이 여야 원내대표간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미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일원인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통합당과) 추가로 만난다면 우리가 더 준다(양보)는 얘기밖에 더 되겠나"라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

'알짜' 상임위 7곳 내밀며 법사위 내놓으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남소연

"추가 협상은 없다"는 양당의 단호한 태도는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 7곳의 위원장직을 통합당에 양보하더라도 법사위만큼은 지키겠단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협상 테이블의 실무자 격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 (당내에서) 말은 안 하지만 (협상안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이 많다, 저희는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3선이(이상 의원이 대략) 50명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장 배분율을) 11대 7로 했고, 상임위를 예산과 법안으로 나눠서 예산 분야는 야당, 법안 분야는 여당으로 했다"라며 "가진 집안에서 양보하라고 해서 노른자위 상임위까지 정말 다 줬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이번 협상안이 당의 '최종 제안'임을 강조했다. "15일 본회의까지도 합의되지 않으면 법사위만 아니라 예결위·정무위의 위원장도 다 가져갈 수 있나"는 질문엔 "그것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최후통첩엔 '통합당 내 일부 강경파가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안에) 합의해 놓고도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라며 "합의했다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시켜 관철시켰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든 세력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도 "솔직히 우리가 예상 외로 많이 양보했다, 당내에서도 (협상안에) 불만이 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 그런 걸 안 받았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뺏기면 다 의미 없다"는 통합당

의총 결과 브리핑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서며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의총 결과 브리핑하는 주호영 원내대표**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나서며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물론, 통합당은 '민주당 주장처럼 해당 협상안에 합의를 했던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도대체 법사위 말고 우리에게 준다는 상임위원장 7개가 어디냐는 질문에 대한 민주당의 제안이었지,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 분위기를 고려하면 협상의 여지는 더욱 줄어든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의 수혜자로 볼 수 있는 이들마저 '강경 노선'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1대 전반기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부의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면서 법사위 확보를 주문했다. 민주당이 양보한 '알짜 상임위 7곳'의 위원장 후보군에 속할 당내 3선 의원들도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에 배분하지 않는다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발표하면서 가세했다.

어떻게든 법사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임위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의원총회의 추인을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 후 "저는 (박 의장이) 3일의 말미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처리하는 게 부담이 돼 미룬 것이라 판단한다"라며 "법사위를 (여당에게) 뺏기면 국회와 야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추가된 사흘의 의미

박병석 의장 "원구성 15일로 연기, 오늘 마무리 못해 송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박병석 의장 "원구성 15일로 연기, 오늘 마무리 못해 송구"**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말한 뒤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남소연

이처럼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최후통첩'만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로 주어진 사흘이란 시간은 별다른 소득 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더 크다.

결과적으론 국회 상임위원장 강제배분을 향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명분'만 쌓였다는 평가도 있다. '상임위원 정수개정 규칙특위'를 먼저 구성하라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원 구성 법정시한(8일)을 넘긴 일은 외견상 한 발 물러서 준 것처럼 보이고, 예결특위와 국토위를 포함한 '알짜 상임위' 7곳을 맡으라고 제안한 것 또한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양보'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통합당 3선 의원과 초선 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잇따라 수용한 뒤 예정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을 사흘 뒤로 미뤘다. 의장실 관계자는 "오롯이 국회의장이 결단한 것이다, 여야 모두의 말을 듣고 본회의 직전 할 말을 정리하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자로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인상은 남긴 셈이다.

최근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박지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알토란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소득은 훌륭한 협상의 성과라고 평가한다"라며 "물론 통합당 의총에서는 법사위를 주장하며 인준을 하지 않겠지만 박병석 의장께서는 오늘 처리하지 않고 주말 설득의 기회를 주 대표에게 주고 15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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